국민연금 살리기 한달 남았다.

일부에서는 논란이 많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급여와 보험료 조정은 올해 하지 않으면 5년 후에나 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이 되면 노령연금 급여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해결해야 할 적자폭이 지금보다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급여나 보험료 조정폭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국민 부담도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 한 달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진실만이, 그리고 냉철한 이성만이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을 구해낼 수 있다.

안 종 범 (성균관대 교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