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역 신문에 게제된 기사는 결코 거짓이 아님이 분명하다. 물론 게시판에서 언급되는 뇌물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북구청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 처럼 뇌물이라는 명목에서 담당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번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했어야 했다.

신문에서는 서류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그리고 구청은 그것이 의도적이 아닌 업무 실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도데체 지역자치제는 무엇이고, 미주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까지 지역민들이 우매한 민중인것 처럼 생각하고 답변하는 구청은 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서류의 내용은 복지관 수탁 결정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왜냐면 신청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의 전부를 심사위원들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지 전황은 애초부터 결정에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한번도 복지관을 수탁해본 적이 없는 북구청에서 제출 서류 전체를 심사위원들에게 넘기지 않고 공무원이 임의로 요약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위탁 공고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 요약본이 필요하다면 신청기관에게 요약본도 만들것을 요청했어야 했음이 분명하다. 그랬다면 현재의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는 구청은 자신들이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서류의 문제는 밎기지 않지만 업무실수하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사실이 밝혀지면서 알게 된 것은 몇개의 법인이 수탁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의 법인만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형법인, 전국구법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탁공고에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신청에 대한 한계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그들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스스로 어겼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시대의 공공기관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어겼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한 행태는 과거 독재정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었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민주정부가 세워지면서는 인정될 수 없는 행태임이 분명하다. 도데체 자신들이 제시한 원칙을 자신들이 어겼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암담하게 한다.

세번째, 구청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의 말처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이 나와서 그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야 했었다. 그잘에 참석하지 않는 책임자는 게시판에 실명으을 게제하면 자신의 행동에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밝혔던 복지과의 직원이었다. 실명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은 허울좋은 비방이라는 글을 피하고자 함이다. 어쨌든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구청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다시 한번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우매한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의호는 구청장과 구청의 모든 결정과 업무를 견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투표라는 민주주의 꽃인 방법을 통해 그들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변명으로 무마하려는 구청장과 국장과 담당자는 자신들이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구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비판으로 그것을 무마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이 사건이 마치 정치적인 술수인 것 처럼 말하는 자도 있지만, 그것이 의회를 무시한 담당자의 행동을 무마할 수는 없다. 정치의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이 구민들이 선택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법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 사건을 보며 \''원칙\''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도데체 언제쯤에야 우리는 원칙이 있는 사회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닌 사회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원칙을 어긴 것에서 하나의 잘못을 더 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했던 일은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로 나는 더 큰 안타까움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