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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닌데....에이!!!같은편이네~~
작성자 강○○ 작성일 2003-11-16
조회 400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특위에서 지적된 문제들 중에 뇌물수수에 관한 문제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심사전 이미 구청이 지역법인 혹은 특정법인을 염두해 두고 몰고 갔던점, 심사위원들이 참여연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아니면 수탁법인의 관장 내정자와 특정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 되었다는 점, 설명회에서 약속한 배점기준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점이 되었다는 점, 담담공무원이 작성한 요약본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 했는데, 그 내용이 특정법인에게는 철저하게 유리하게, 그리고 상대 법인에게는 철저하게 불리하게 외곡, 조작 되었다는 점,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심사회의를 기록한 회의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심사 배점표를 구청이 공개 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시설비 2억3천만원중 구비가 확정된 1억을 제외한 1억 3천만원에 대해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부담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법인은 그것에 대한 자구책이 있지만, 수탁이 결정된 법인만은 자구책이 없고, 자부담 비율도 가장 적은데(요약본에는 상대 법인보다 많은 것으로 외곡되었음) 담담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비를 확보해서 주면 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 그외에도 설명회와 공고에서는 전국법인과 지역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지역으로 몰고 감으로서 전국법인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점등입니다.
이에 담담공무원은 단순실수이고 의도성은 없었다고 주장 했고, 그러한 실수들이 심사과정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특정법인 관계설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으며, 심사의 모든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소신으로 결정 된 것이지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위활동이 모두 끝났고, 보고서가 채택은 되었지만 이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 된다음에 공개 된답니다. 그러나 마지막날 특위 활동을 방청한 내용으로 보아 재수탁 권고, 혹은 감사원에 감사청원, 검찰고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확실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활동을 마치고 의원들의 반응은, 의회의 한계다 라는 것이었고, 저 자신도 많이 실망 했습니다.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듭니다.

모 신문 기자가 자신의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보니, 의원들이 내년 경선을 대비한 언론 플레이, 혹은 힘겨루기로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이지 그렇치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감사원 고발은 하지 않지만 누구나 개인의 자격으로 감사원에 감사민원을 제출 할 수도 있고, 청와대 신문고를 이용 할 수도 있으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자료 공개 청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채점표, 등은 현상황에서 사태를 정확히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심사가 끝나고 나서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공개 토론회를 여는 방법도 강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뭏튼 한 개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 땅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순수하고 의연한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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