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 23 한나라당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정치개혁과 선거공영제 실현방안>공청회 발제문 자료입니다.

신진인사 정치참여 확대 방안

김 용 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민주화이후 신진인사의 정치참여의 주요 특징

신진인사의 정치참여는 정치학적으로는 정치충원(political recruitment)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충원구조가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비체계적이며,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었음.

이제까지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차원에서 신진인사를 참여시키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주요한 기준이 되었음.

기존 정당의 신진인사 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정당의 신진인사 영입 작업의 대응으로, 또는 진보세력이나 신세대의 정치적 요구를 완화하거나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방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음.

신진인사의 정치참여가 주로 중앙당 중심으로, 그리고 총재를 비롯한 그 측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인사가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또 연고를 통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relationship) 관계에서 충원하는 것이 여전하여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경우가 적었음.

과거에는 군, 관료, 재야 등에서 신진인사 충원이 이루어졌으나 민주화이후 학자, 변호사,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전문인 집단, 대중운동의 경험을 가진 재야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지도자, 국회, 정당, 행정부 등에서 국정운영의 경험을 가진 인사, 지방의회나 단체장을 지낸 인사 등 4분야에서 주로 신진인사들의 충원이 이루어져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음.

과거에는 신진인사의 충원이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고, 아직도 이런 연고주의가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점차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performance)을 쌓은 분들이 정치권에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기성정당에 비해 신진인사나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바.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신진인사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금처럼 정치지망생들이 정당 밖에서 정치권을 흔드는 일들이 완화될 것이며, 시민사회의 대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신진인사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때문에 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매우 불리함.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위주로 배분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은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을 중앙당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권을 차지한 세력이 국고보조금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보에게 지급하거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는 경우 1인2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바, 앞으로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따라 신진인사들의 정치참여가 달라지고 정당과 국회의 모습도 바뀌어 질 수 있을 것임.

민주화이후 정치권에 진입한 신진인사 중에서 정책 능력을 갖춘 분들보다 다른 정당과 싸우는데 앞장서는 신진인사들이 더욱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정당과 국회가 통치기능을 회복하여 권력싸움보다 정책 대결이나 국가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II. 신진인사 정치참여의 기본 방향


1. 신진인사의 정치참여를 논의하는 배경과 필요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임.

아무리 훌륭한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개혁에 못지 않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적구성원의 쇄신이 없으면 불가능함.

정치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신진인사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기성 정치인들을 각성시키고 더욱이 개혁 주체세력이 형성되어 장기적으로 개혁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임.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탈냉전, 9·11테러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외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진인사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함.

2. 신진인사 정치참여의 기본 방향

1) 신진인사의 충원이 선거전략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정당 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 필요.

신진인사의 충원이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신진인사의 정치참여가 단순히 인물교체로 끝나고 정치권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신진인사의 참여를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2) 엄격한 기준과 절차, 평가를 거쳐 신진인사를 충원.

정치권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일류 집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경영의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가진 신진인사 충원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전지구적인 변화를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인사

민주적 개혁성과 함께 자기 절제와 자기 혁신의 능력을 가진 신진인사 충원

단순히 사회적 지명도가 높다거나 유권자의 인지도가 높은 인사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사로 끝까지 소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엄격한 검증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3) 인재 풀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명망가 집단에서 우리 사회의 소외집단, 대표되지 않은 집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 사회의 소외층이나 제도권 정치에 대표되지 않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의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충원.

여성, 농민, 노동자, 젊은 유권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국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사회영역의 지도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음.

4) 신진인사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치제도, 관행,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

권력싸움 위주의 정당정치에서 벗어나 국가경영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치제도, 관행 등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