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반대투쟁으로 총결집하자.


김이경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고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지난 9월 3일 미래 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한국군 전투병력의 이라크 파병을 요구함으로서 이 문제가 긴급한 정국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히지 않은 채 여론의 추이와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야 정당들과 언론 등에서는 연일 이 문제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개혁 진보세력들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를 하반기 정세의 중심적인 현안으로 내세우고 \''범국민적인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들을 정리하여 이 투쟁의 의미를 점검하려고 한다.

1.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대중들은 미국의 파병요청에 그저 어리둥절하고 있다. 전쟁이 다 끝난 마당에 무슨 파병이냐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정세와 시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제2의 베트남 전쟁으로 발전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며 이라크 전쟁 승리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발버둥쳤다. 그러나 미국의 은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되어갔다. 이라크 종전 선언 이후에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전쟁 종료 이전의 사망 숫자 보다 더 많아지고 있으며 전쟁 비용 또한 천문학적 숫자로 높아져만 가고 있었다. 뿐인가! 생사불명이었던 후세인의 최근 비디오 화면과 육성녹음테이프까지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라크 침략전쟁의 구실이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이었거나 미국에서 조작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짐으로서 이라크 침략전쟁의 정당성은 대중적으로 전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연계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이 미국방장관의 입에서 실토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나라에게 이라크에 파병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이라크 침략전쟁의 조기종결정책이 실패하였으며 이라크 전쟁이 제2베트남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제2베트남 전쟁으로 전화하고 있다.

2. 이라크 전쟁의 역사적 의미

이번 이라크 전쟁은 현 시기 제국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전쟁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미제국주의는 정치.군사적으로는 군사적 힘을 앞세운 군사적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WTO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구하였다. 또 외교적으로는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노골화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확립하여 일극적 세계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견지해온 국제적 협력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제국주의의 위기의 표출이자 반영이다. 미국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빠져들었는데, 이러한 위기를 때 마침 이루어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형성된 국제정치적 조건을 활용하여 힘에 의한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을 전 세계에 강요하는데서 출로를 찾고자 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인 반발을 야기하는바, 미국은 이러한 반발을 오로지 군사적 힘을 앞세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서 세계는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관철되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바로 미국의 이러한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전형적인 침략적 약탈적 전쟁이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미국의 위험성과 한계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미국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은 국제평화의 수호자의 탈을 쓰고 활동하던 지난날의 미국이 아니다. 강력한 평화의 보루로서 사회주의 체제가 버티고 있었던 지난날에는 제국주의의 흉포성과 야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국제평화의 수호자의 탈을 쓰고 활동하였고 그 결과 국제적 협약과 도덕, 국제적 여론과 양심이 어느 정도는 통하였다. (물론 지난날에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볼수 있듯이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일삼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였다). 그런데 평화의 보루로서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붕괴된후 사태는 달라졌다. 미국의 흉포성과 야만성을 제어할 수 있는 국제적 억지력도 없어진 차에, 제국주의 체제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격화되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자 국제평화의 수호자의 탈을 벗어 던져 버린 것이다. 스스로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어떤 국제적 협약이나 국제기구, 국제적 도덕이나 여론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배타적 이익 만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 어떤 국제 기구나 국제적 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고 군사력을 휘두르면서 침략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 어떤 나라나 민족이 국제적 협약이나 국제기구, 국제적 여론이나 도덕을 믿고 여기에다 자기나라와 민족의 명줄을 의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번 이라크 침략전쟁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후세인 정부는 유엔을 앞세운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를 들어 주면 \''전쟁 만은 피할 수 있을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었다. 그 결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체의 군대와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 무장 해제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막상 미국의 침략전쟁 앞에서 후세인이 그렇게 믿었던 유엔은 전쟁을 막는데 무기력하였으며 다른 강대국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다. 반대로 미국은 유엔의 결의나 아무런 국제법적 담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강도적인 침략전쟁의 불을 당겼던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현실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났듯이 나라와 민족의 명줄을 그 어느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절대 지켜낼 수 없으며 오로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자체의 무장력을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탐욕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침략적 약탈성 본성의 위험성을 경시해서는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것이 필연이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위험성을 보여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시대는 앞으로 나아가고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법이다. 인류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후퇴가 있을 지라도 근본적인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는 없다.
미국은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로 일시적으로 되살아나는 듯이 보이지만 몰락해 가는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시대는 바로 민중의 시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민중의 시대는 그 어떤 민족이나 민중도 다른 나라나 민족 또는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들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사회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시대이다. 그 만큼 오늘날의 세계 민중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아지고 그 힘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힘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우세한 군사력을 앞세워 이라크 땅을 점령하고 후세인 정권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식민지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군사력 만능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환상을 갖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큰소리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심각한 한계와 도전에 봉착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와 도전은 결코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
지금 미국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와 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군사적 힘을 앞세운 세계제패전략은 현대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기초로 되고 있는 제국주의 나라 상호간의 결탁과 협력구조와 정면적으로 충돌하면서 제국주의 내부의 균열을 초래하고 상호 대결을 확대시킨다. 이로 인해 제국주의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는 그룹과 이에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지면서 상호 정책적 불화와 대결이 격화되고 미국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반대가 확산된다. 이러한 제국주의 내부의 분열과 대립은 현대제국주의 체제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면서 제국주의의 위기를 격화시키고 미국의 몰락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일방주의적 정책을 거듭할수록 이에 대한 제국주의 내부의 반대가 더욱 격화되어 미국의 고립이 심화되게 된다. 이것은 지금 미국 영국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프랑스 독일을 한편으로 하는 양진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라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군사적 힘을 앞세운 세계제패전략은 유엔을 비롯하여 과거에 미국의 세계지배도구로 활용되었던 각종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에서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서 점점 더 일방적인 군사적 힘의 사용을 강요받게 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게 된다.

셋째 미국의 군사적 힘을 앞세운 세계제패전략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지향하는 제3세계나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이들 나라들의 자주적 국방력의 확대를 초래하여 미국의 군국주의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미국의 국방비의 천문학적인 증대를 초래하여 미국경제의 부담을 무한히 가중시킬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은 벽에 부딪힐 것이다.

넷째 미국의 군사적 힘을 앞세운 세계제패전략은 국내적으로 군국주의화를 가속화시켜 민주주의을 파괴함으로서 국내 민중들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3.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투쟁의 의의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조차 이라크 침략전쟁을 강행했던 미국 내 호전적 강경 세력들에 대한 비판이 드세어짐으로써 그들은 심각한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내 호전적 강경세력들은 국내외적인 비판과 도전에 직면하여 이러한 도전과 비판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군국주의적 군사적 패권주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계속 고집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나라들에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두세개 나라에서만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단호히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파병요구의 속셈은 명확하다.

첫째는 이라크 침략의 침략적 약탈적 범죄적 성격을 은폐하고 가리워 전쟁범죄자의 덫에서 벗어나 보자는 데에 있다. 역사는 준엄하다. 비록 지금은 군사적 힘에 눌리어 전쟁범죄자로서 단죄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미국은 역사와 세계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전범자의 심판대에 올라설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그 모든 내용들이 허구였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라크 침략전쟁을 유엔 또는 국제사회와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왜곡 변질시켜 전쟁 범죄자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자는 데에 있다. 즉 유엔과 국제사회의 모자를 내세워 자신들의 전쟁책임을 희미하게 하고 이라크 민중들의 비난을 유엔과 국제사회로 돌리기 위한 알팍한 수단이다 .

둘째 다른 나라 군대와 군인들을 이라크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세워 국내에서 전쟁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전세계반전평화 여론을 무디게 하여 강경 호전세력들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군사주의적 패권정책 무모한 전쟁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지배세력들의 우민화 정책으로 인하여 정치의식이 낙후하고 정치적 무관심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 결과 지배세력들은 전쟁 선전 공세에 놀아나 호전적 강경세력들의 침략전쟁에 무비판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인적 물적인 피해가 없을 경우에 국한된 것이다. 미국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전쟁의 피해가 확산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부시로서는 선거직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선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호전적 전쟁세력들로서는 상황이 이러한 방향을 발전하는 것이 두렵다.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상황이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라크 침략전쟁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라크에서 물러나는 길이 있으나 이것은 그들로서는 정치적 사망선고나 같다. 그래서 그들로서는 어떻게든 침략전쟁을 계속해야하고 침략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미국군인들 대신 죽어 갈 총알받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와 군인을 끌어들여 위험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강요함으로서 자기나라 군인들 대신 총알받이로 써먹으려고 한다.

셋째 이라크 침략전쟁에 들어가고 있는 막대한 전쟁비용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기 위한 속셈이다. 91년 걸프전 때와는 달리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암묵적 동의조차 받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그 결과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91년 걸프전당시에는 여러 나라에 부담시켰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혼자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전쟁에 들어가는 전쟁비용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하여 전쟁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 국내 경기마저 좋지 못하여 자칫하면 이라크 전쟁 비용 때문에 미국경기가 치명타를 입을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든 전쟁비용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킴으로서 전쟁비용을 줄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이라크 전쟁을 국제전화함으로서 그 비용을 국제사회에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침략전쟁 책임과 전쟁비용을 국제사회에 전가하고 다른 나라 군대와 군인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계속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파병요구를 들어 주게 되면 평화의 파괴자, 침략전쟁의 동조자로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양심세력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미국 내 강경 호전 세력들의 정치적 수명을 연장시키고 정치적 지위를 튼튼하게 만들어 줌으로서 그들에 의해 주도되는 한반도 핵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핵전쟁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라크 파병요구를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한반도 핵전쟁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4. 소위 국익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반대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익론\''을 내세우며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며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도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소위 \''국익론\''을 내세우며 파병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소위 국익론의 허구성을 정확히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분명히 해야할 점이 있다.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말속에는 전쟁의 본질적 성격을 위장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 깔려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 그것은 \''강도적인 침략 전쟁\''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바로 침략전쟁이다. 그리고 침략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로 전쟁범죄이다. 그리고 침략전쟁에 참가한 나라들은 침략국가로서 전범국이며, 그러한 전쟁을 주도한 자들은 전쟁범죄자이다. 그러한 이러한 강도적 침략적 성격을 애써 가리우기 위해 중립적인 표현인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자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전쟁범죄에 동참하자는 주장이다. 범죄행위에 가담함으로서 지켜야 할 국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국익론의 주장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는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맞바꾸자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대신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부탁하자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면 미국도 우리의 부탁을 들어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틀렸다. 지난 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 이라크에 비전투병을 파병하였지만 미국내 강경 호전세력들은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는커녕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수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격화시켰으며 지난 6자회담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태도로 인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그 어떠한 명분이나 도덕 의리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나라의 이익과 힘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제 조약이나 국제협약마저도 무시하고 국제적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 이러한 미국이 이라크에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하였다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자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다. 오히려 진실은 그 반대이다. 만약에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아 미국이 이라크에서 장기적인 게릴라전의 늪에 빠져 헤어 나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꿈꿀 수 없게 되며 이북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타개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의 전망이 열릴 것이다. 사실 미국이 뒤늦게 각 나라에 파병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라크 상황이 바로 이러한 장기적인 게릴라전의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두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먼저, 이라크 파병에 참여함으로서 미국과 함께 이라크 침략전쟁의 승전국이 되어 이라크 전후복구계획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석유자원을 확보하지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강도행㎰�가담함으로서 강탈한 물건을 나누어 갖자는 주장으로 참으로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돈이라면 모든 인륜과 도덕마저도 무시하자는 천민 자본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주장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라크 전쟁은 본질적으로 중동지역 구체적으로 이라크에서 미국이 배타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인 석유전쟁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에 격렬히 반대한 것도,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이러한 태도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에만 경제적 이득을 나누어줄까? 이처럼 이라크전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석유자원을 확보하자거나 전후 복구계획에 참여하자는 주장은 전혀 실현성이 없다. 더구나 간과해서 안될 것은 과연 미국이 장기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게릴라전의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에는 만약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유무형의 경제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으로 그 경우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질적으로 굴종적이고 노예적인 사고발상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지극히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은 수십개 나라들에게 이라크에 파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중에서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파병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과연 그 많은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적 보복을 가할지 모르겠다. 상식적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대세계에서 미국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보복조처를 할 수단은 그리 많지 않으며 그것도 특정국가에 파병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경제보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강경 호전 세력들이 그러한 협박을 우리 정부에게 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박에 불과하다. 따져보지도 않도 협박에 벌벌 떠는 것이야말로 노예적 근성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경제적 국익을 위해 전투병을 파병하자는 주장도 전혀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5.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의 승리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자.

현시기에 이라크 파병반대투쟁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중심고리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이나 한반도 핵전쟁책동은 모두 미국 내 강경 호전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는 군사적 패권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의 운명과 한반도의 운명은 어느 정도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만약에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다면 한반도 핵전쟁책동을 펼쳐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반대투쟁은 단순히 정치 도덕적 의미나 또는 국제적 연대와 협조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한반도 평화수호투쟁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즉 현시기에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북미불가침협정체결에 응해 나서도록 강제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고리는 이라크 파병을 힘으로 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첫째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게 되면 미국내 강경호전세력들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서 그들의 일방주의적 군사적 침략 정책의 추진력을 심대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이남의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역량은 곧 한반도 반전평화역량의 양적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므로 여기에서 실제로 파병을 저지함으로서 그 힘과 위력을 과시한다면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 전쟁정책을 밀고 나갈 정치적 의욕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미국내 강경호전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이남의 반전평화역량의 힘과 위력이 과시된다면 미국은 도저히 대북적대시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을 것이며 북미불가침협정체결을 위한 협장의 자리로 기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당면시기에 있어서 이라크 파병반대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모든 투쟁의 승리의 열쇠는 대동단결에 있다. 현시기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은 단순히 파병의 부당성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선전하는 선전전이 아니라 반드시 파병을 저지해야 하는 행동전이라는 점을 우리들은 명심하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의 투쟁전선으로 결집하여 대동단결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동단결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특히 패배주의적 사고에 빠져 파병 반대 투쟁을 자기 정파나 세력들의 세 확장의 수단으로 삼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견해의 선전장으로 삼는 소아병적 태도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지금 대다수 국민대중들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의지를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결집시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