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작은도서관지원조례 부결은

주민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어제 (11월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 심의 ·의결 되었다.

이날 북구의회에 20여명의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대표 안승찬) 회원이 오전 9시50분 북구의회 윤임지의장을 면담하였고, 면담에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 1500명의 서명을 제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들은 10여년 동안 작은도서관 (문화공간과 마을문고 등)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 참여와 문화활동을 위해 이번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날 의회 토론과정을 방청하였다.

이날 북구의회에서는 두개의 조례 모두를 부결시켰다.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지만 진정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가를 따지기 보다는 집행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무원의 일이 많아진다.’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가 없다’ ‘울산지역의 다른 구군과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결과적으로 조례안을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방청을 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에서 조례를 보는 것 뿐 만 아니라 줏대도 없이 집행부가 반대하니까 반대에 손을 드는 그야말로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치는 주민들이 주인으로 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기득권세력과 지역유지 중심의 정치가 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주민들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역 보수 정치세력과 기득권의 민주주의가 되고 말았다. 이번 북구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과 의결 결과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지역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자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뿐 아니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문화활동과 체험을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마을단위로부터 공동체를 아래로부터 실현해 나가자는 풀뿌리주민운동인 것이다.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작은도서관 용역 연구결과에서도 작은도서관운동은 성공한 풀뿌리주민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작은도서관운동을 정책화하고 작은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울산북구는 권역별 도서관이 있고 오래전부터 아파트 문화공간 운동이 활성화되어 온 지역이다. 그러므로 공공구립도서관과 주민(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연계한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의 도서인구는 배로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해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책을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이면) 퀵서비스로 작은도서관에 바로 배달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으며 얼마전 울주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북구의 경우, 2005년까지는 문화공간에 지원을 했다. 그러나 갑자기 지원을 끈어 버리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지만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되기보다는 정체되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운영되고 활동되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가.

우리는 이번 북구의회의 작은도서관지원조례 부결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앞으로 조례의 제정과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 할 것이며 주민 중심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활동과 마을공동체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 해 나갈 것이다.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 안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