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피감기관인 북구청과 감사기관인 북구의회가 함께가는 일본해외연수는 주민의 기만하고 절차를 무시한 부적절하고 북구의회 본연의 의무를 부정하는 연수이다.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5시30분 북구청 출발, 오전 7시 김해공항에서 일본 치토세 공항으로 박천동 북구청장과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 그리고 의원들이 나란히 해외연수를 간다고 한다.

11월 20일부터 열리는 제2차 북구의회 정례회를 앞둔 시점이다. 년말에 열리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11월21일부터 29일)와 결산 심의, 당초예산 심의 등 한해를 평가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2차 정례회가 열리는 앞둔 시기에 피감기관인 북구청과 감사기관인 북구의회가 함께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상식과 최소한의 도리도 무시한 행동이다.

북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 북구 박천동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북구의회 의원들이 공원·녹지정책과 인구유입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해외연수에 나선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연수단 20여 명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찾아 공원·녹지정책과 인구유입정책 등을 살펴본다.
공원·녹지정책 우수사례로는 원래 도로였던 곳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한 치토세와 삿포로 시내 도로를 따라 조성된 오도리 공원, 계절에 따라 연간 약 30종류의 꽃이 피는 가미카와군 사계채의 언덕 등을 둘러보고, 북구 폐선부지 활용사업,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정말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연수도 아니다. 북구의회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도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절차도 무시한 체 함께 연수를 가는 것은 예산 낭비와 더불어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다.

우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주민들의 반대와 코로나, 민생 등의 문제를 제끼고 가면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해외 연수가 관광성 연수라 비판하고 있다. 북구의회도 주민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집행부에 붙어 ‘해외공무연수 심의’도 받지 않는 등 절차도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기에 사실상의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다. 북구의회 의원 9명 중 의원 8명과 직원 포함 12명이 가는 것은 기존의 집행부 연수에 의원 1~2명이 함께가는 것과 다른 명백한 북구의원 해외연수이다. 그러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집행부에 묻어 가는 식의 부적절한 해외연수는 주민의 기만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북구의회는 결국 주민이 아니라 북구청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북구청장과 집행부와 함께 연수를 다녀오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함께 연수를 가면서 협력 운운하며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찾고 연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시기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내일 출발하는 박찬동 구청장과 북구의원들의 일본 연수를 중단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번 일본 연수는 주민들과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갈려면 제대로 준비하고 2차 정례회가 끝나고 가면 되는 것을 왜 이시기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도 무시한 낭비성 해외연수 인정할 수 없다. 중단하고 주민들께 사과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