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3)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한국경제가 경제요소비용 간에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같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독립해서 0금리로 기준금리를 운용합시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금융을 가장 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금융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저금리로 금융자금을 공급해서 저개발국가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 금융시장의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3.48%인데 비해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대출금리가 7.40%이고 인도네시아 대출금리가 11.07%이며, 중남미의 칠레가 4.55% 브라질이 46.92% 아르헨티나가 31.24%로, 이들 나라가 금융자금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서민경제가 발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주요국 정부채 금리를 보더라도, 한국의 정부채 금리가 2.17%인데 비해 말레시아 정부채(3,65%) 인도 정부채(6.97%) 멕시코 정부채(7.25%)로서 이들 나라의 채권시장에도 진출해서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지금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 대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를 담당하는 노동과 부동산과 공정경쟁 및 규제개혁 등 제 요소를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로 내리면서 한국경제를 지원합시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가 균형있게 협력한다면 유럽과 일본처럼 “0%”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자금을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노동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선진금융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면 예대마진을 줄이면서 금리도 낮출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유럽 일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우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 한국 금융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97,884달러로서, 미국(146,880달러) 프랑스(149,863달러)의 2/3수준으로, 한국금융이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을 창출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발전합시다.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가, 부동산 공급비용

주택은 식량과 공산품 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생활용품이며 국민의 생활복지를 결정짓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식량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비싸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고 또한 가격도 비싸, 2016년 전체가구 1,937만 가구 중에서 862만 가구(44.5%)는 무주택가구로 이들 중 상당 부분은 평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할 서민들로서 이들에게도 질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마련해 주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주택보급률이 102.6%정도로서,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6% - 주택수 1,988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50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약 7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7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6.3%(가구수 378만가구 - 주택수 364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9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약 3만호씩 합계 12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한국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30,405달러로 미국(61,623달러) 영국(63,816달러) 일본(65,446달러) 등 이들 나라의 5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들 국가나 중국 등과 경쟁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 근로자의 고액임금을 50%로 깎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건설에서도 건설원가를 내려 주택을 보다 싼 값에 공급합시다.(표6-2 참조)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나, 임대주택 확대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요즈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늘려갈 수 없어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전세를 올려 줄 수 없어 도심 밖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생활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싸게 세 들어갈 임차주택이 없습니다. 도시의 후진 변두리 낡은 주택도 이들 청년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합시다.

2016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를 볼 때, 전국 일반가구 1,937만 가구 중에서 주택소유가구 1,074만 가구, 무주택가구 862만 가구로서 전국 무주택가구 비율이 44.5%로서 서울의 무주택 비율은 50.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의 무주택 비율 42.0%로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자가 모여 있습니다.

2016년 임대주택 사업을 보면 공공부문이 136만호, 민간부문이 91만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임대주택은 주로 개인임대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임대주택의 월세는 너무 비싸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임차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주거지역에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및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서민들 주거문화의 질도 개선합시다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문제 공산품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중에서, 식품과 생필품과 의료문제 등 단기간에 즉시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리는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서민아파트 대형화재를 교훈 삼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관리나 주거환경에 소흘함이 없도록 합시다.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도별 고발건수를 보면 2014년 고발 65건, 2015년 고발 56건, 2016년 고발 57건, 2017년 고발 67건 이었으며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은 2014년 8,044억 원, 2015년 5,890억 원, 2016년 8,39억 원, 2017년 13,3008억 원이었습니다.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입시다.

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 한국경제를 발전합시다.

한국경제가 IT(정보화)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합시다.

한국경제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면서 발전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없애, 개인의 창의가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공하도록 규제를 없애고 지원합시다.

4차산업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길은,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인사업 및 중소기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