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방된 한국경제(요약6)

16, 교육과 연구개발

교육은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교육에 열의를 보여 왔고, 우리 정부 역시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의 교육 열기가 세계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이며,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열의 또한 높다는 것은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까지도 대학에 가겠다는 그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켜 주어야 할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국민들은 충분히 교육 받도록 지원합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평생교육제도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도 저렴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또한 교육도 다양화해서 장래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대비합시다. 그리고 학력의 벽은 반드시 깹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의 벽은 기득권을 지켜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으려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열의가 있는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서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강한 생산성을 가진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2016년도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1위가 미국이 5,111억 달러이며 2위는 중국이 2,359억 달러고, 3위가 일본 1,554억 달러이며, 독일이 1,019억 달러이며, 한국은 5위로 598억 달러였읍니다

그리고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를 보면, 1위 스웨덴(1,686달러) 2위 이스라엘(1,581달러) 3위 미국(1,580달러) 4위 덴마크(1,538달러) 5위 노르웨이(1,440달러) 6위(오스트리아(1,380달러)였으며, 한국은 12위로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가 1,167달러인 것을 볼 때, 한국이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큼니다.

[관련기관]
<1>연구개발 확대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생산성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대학의 연구투자문제 ？ 교육부,
<4>연구개발비 재원문제 ？ 기획재정부,



17,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란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사회질서를 지켜 서민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식품과 주택과 공산품을 싼값에 사서 쓰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 식품과 관련해서

- 우리나라는 식품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농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선진국의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85,043달러), 네덜란드(44,411달러), 독일(38,643달로)로 경제 선진국의 농업 생산성이 높은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23,338달러로, 우리는 농업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국민식량을 확보하고, 수출도 확대합시다.

국민식량을 싼 값에 확보하고 세계로도 수출합시다. 그래서 서민들이 식생활을 싼 가격에 즐기면서 평안하게 살게 하고, 남는 식량은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쌀을 제외하고는 기타 곡물이나 과일과 채소 등 식량은 엄청나게 낮아서 막대한 양을 수입하면서 세계의 곡물파동에 그대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도는 2017년 23.4%로 쌀(94.5%)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작물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형편이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농림수산물 수급 상황도 보면, 국내에서 57조원을 생산해서 이 중에서 10조 원을 수출하고 40조 원은 수입해서 총 87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주요 식량 대부분을 거의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우리의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도 보면, 이것 역시 2016년도에 65.66% 정도로 부진해서 가격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면서, 우리의 개방된 식량시장에서 환율변동에도 대응하는 가격정책과 함께 품질도 고급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17-1) 2017년 한국의 전체곡물 자급도를 보면, 곡물 전체 자급도는 23.4%로 매우 낮으며, 쌀 자급도가 94.5%인 것이 그나마 자급도가 높은 편이며, 보리쌀은(24.9%) 밀(0.9%) 옥수수(0.8%) 두류(5.4%) 서류(95.2%) 기타(9.5%) 정도로 한국 곡물의 자급도는 위험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17-2) 2016년 한국 및 2013년 선진국의 주요식품 자급도를 보면,
한국이 곡류(24.3%) 서류(93.4%) 두류(8.2%) 과실류(78.0%) 육류(73.9%)
미국 곡류(126.5%) 서류(101.5%) 두류(162.2%) 과실류(75.6%) 육류(115.4%)
덴마크 곡류(116.9%) 서류(125.9%) 두류(97.1%) 과실류( 9.4%) 육류(309.1%)
프랑스 곡류(193.0%) 서류(140.4%) 두류(91.2%) 과실류(27.4%) 육류(97.8%)

수준으로 한국의 주요식품 자급율이 낮아,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2> 쌀 생산성을 올리고, 기타곡물 및 과일과 채소의 생산도 늘입시다.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은 생산성을 올리면서 쌀 가격을 내리고, 쌀 경작면적을 점차 줄이면서, 국내 생산이 부족한 기타 곡물과 채소와 과일 등의 경작면적으로 돌려 이들 작물의 자급도를 올립시다.

(17-3) 2014년 주요국 쌀(조곡) 수확면적(ha)당 수확량을 보면,
한국이 수확면적(ha)당 수확량이 5.2톤인 반면에, 미국이(8.5톤) 중국(6.7톤) 일본 (6.7톤) 이탈리아(6.3톤)으로서 한국이 수확면적당 쌀 생산성이 이웃 중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농업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로서 한국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7-5) 연도별 국민1인당 쌀 소비량
2013년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이 80.7kg이던 것이, 2014년에는 76.9kg으로 3.8kg이 줄었고, 2015년에는 69.8kg으로 7.1kg이 줄었으며, 2016년에도 61.9kg으로 7.9kg 줄어 앞으로도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6) 연도별 쌀 수급현황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에서, 쌀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쌀 재고는 매년 쌓이면서 양곡관리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쌀 수급상황을 보면,
2014년(쌀 생산 4,230톤 ？식량소비 3,340톤 식용초과재고량 890톤)
2015년(쌀 생산 4,241톤 ？식량소비 3,239톤 식용초과재고량 1,002톤)
2016년(쌀 생산 4,327톤 ？식량소비 3,199톤 식용초과재고량 1,128톤)
2017년(쌀 생산 4,197톤 ？식량소비 3,199톤 식용초과재고량 998톤)으로 매년 생산되는 쌀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쌀 생산성을 올려 쌀 가격을 내리면서 외국 쌀과도 경쟁할 능력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3>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합시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식량 자원은 그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농림축산물 유통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87조 원 중에서 77.27%에 해당하는 68조원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농수산물유통 관련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조작해서 식품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FTA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통관 즉시 지하경제가 되어 우리 농민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유통과정을 파괴하고 유통업자들이 탈세를 하도록 방치하면서, 농수산물유통이 지하경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유통은 가히 유통업자들의 탈세 천국이라 할 정도로 농수산물 관련 사업자들이 탈세를 하면서 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수산물유통과정에서 각종 FTA로 농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3백만 농어민들은 어려워지는 반면에 농수산물 유통과정이 지하경제가 되어, 수입업자와 식품제조업자와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중간도매상 등 유통업자들은 탈세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유통이 지하경제가 된 이유는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의 비과세) 조항과 소득세법 제19조(작물재배업의 소득세과세 제외) 조항 때문에, 농민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고,

따라서 도매업자 등 중간상인들이 쉽게 가격을 조작하고 담합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3백만 명 영세농민과 어민들은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과정이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이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무자료로 거래되는 현실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원인이 되어 한국농업을 지하경제로 만들고 농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협력해서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의 비과세 조항)과 소득세법 제19조(작물재배업의 소득세과세 제외 조항)을 빨리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한국농업선진화를 바란다면,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제19조를 즉시 개성해서 농산물 유통과정을 양성화하고 농민들이 잘 살도록 한국농업을 선진화합시다..

(17-7) 농림어업(1차산업) 생산물 국내수급 현황(2016년)

한국의 농림수산물 국내수급상황은 57.4조원을 생산해서 10조원 수출하고 40조원을 수입해서 87.4조원을 소비하는 세계적인 농림수산물 수입국가입니다.

농산물과 축산물만을 보면, 47조원을 생산해서 7조원을 수출하고 27조원을 수입해서 67조원을 소비하고 있고.

임산물은 2조원을 생산하고 7조원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9조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7.5조원을 생산해서 2.4조원을 수출하고 5.5조원을 수입해서 10.6조원을 소비할 정도로 한국 농림수산물은 거의 절반(45.98%)을 수입해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은 후진국이라 하겟습니다.

(17-8)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 현황

농림수산물 가격자급율을 보더라도,
2016년 생산(57.4조원) 수출(10조원) 수입(40조원) 국내소비(87.4조원)으로 가격자급율이 65.67%이고,
2015년 생산(54조원) 수출(9조원) 수입(39조원) 국내소비(84조원)으로 가격자급율이 64.29%이며,
2014년 생산(54조원) 수출(8조원) 수입(38조원) 국내소비(84조원)으로 가격자급율이 64.29%로,
한국 농림수산업은 외국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농림수산업은 가까운 시일에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17-9)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2016년) (단위 : 10억원)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림수산물 중에서 거의 절반(국내소비 87조원 중에서 40조원인 45.98%) 가량을 수입해야 살아가는 한국 농림수산업이, 농림수산물시장에서는 73조원이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유통질서가 문란하고,

따라서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탈세가 자행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탈세를 하면서 3백만명 농어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림수산물 유통을 정상화하고 농민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호 바 목의 작물재배업 비과세 조항과, 제19조(사업소득) 1항 1호의 식량작물 재배업을 과세제외 하는 조항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력하면서 개정해서, 농민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하면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3>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우리 국민의 식량과 식품을 공급하는 한국농업은, 그간 농민들의 노력으로 쌀 생산은 자급도가 10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만, 그 외 기타곡물이나 청과 등은 국내에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농업은 타 산업에 비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선진국농업과 비교해서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하루라도 속히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 농림어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한국은 연간 23,338달러로서 미국(85,043달러) 네덜란드(44,411달러) 독일(38,643달러)에 못 미치고 있고, 쌀의 수확면적당 수확량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농업은 농업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한국농업도 다른 산업과 같이, 똑 같은 수준으로 선진화합시다.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규모를 보면,
연구개발비 53조 9,530억 원 중에서 농림어업 연구개발비가 410억 원(0.1%)일 정도로서, 한국의 농업기업들이 최소한 한국경제활동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2.1%)인 1조 1330억 원 이상을 매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투입해야 하겠으며, 또한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농업기업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설비투자액도 전 산업의 설비투자액이 195조 원이 되나 농업에 대한 설비투자액은 전무(全無)라 할 정도로, 한국농업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생산성 향상이나 농업선진화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후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농업이 선진화하도록 노력합시다.

<4> 영세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소득세법을 바꿉시다.

2015년 전국 가구수 2,101만 가구 중에서 영세사업자 45.4만 가구(일반가수 2.16%)는 근로장려금을 받아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 및 제19조(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제외)는 농업(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하고 있어, 이들 농민(작물재배업)들 108.8만 가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민들(약 5.5만가구)이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도 할 수 없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률이 평균 국민소득의 50%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2.48%의 2배인 약5%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8.8만 가구 중에서 약 5.5만 가구 정도가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 중 작물재배업도 소득세를 신고해서, 2019년부터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민(작물재배업) 5.5만 명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합시다.

[식량관계 관련기관]
<1>농림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문제 - - 기획재정부,
<3>식량자급도 제고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농림수산물 유통과정 현대화 문제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농수산물유통시장 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7>농수산물유통시장 지하경제 과세문제 ？ 기획재정부,
<8>농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문제-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및 제19조(사업소득)의 개정문제 - - -
-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