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비리신고보상금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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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 | 작성일 | 2008-11-10 |
조회 | 1009 | ||
<범죄신고보상금 지급규칙 중 \"비리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시행 안내
- 1,000만원 이하 :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 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500 만원 이하 :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 100 만원 이하 : 기타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항 제5호(특가법 제2호), 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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