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20 정갑윤 의원,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정법률안 발의

‘건국절’ 주장과 친일청산의 의미
[칼럼]김찬수 6.15경기본부 집행위원
수원시민신문 uri@uri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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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던 ‘건국 60주년’ 기념행사가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지금까지 부르던 ‘광복절’을 ‘건국절’로 부르자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세력으로 떠오른 뉴라이트 단체의 의도있는 주장이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건국절’이든, ‘광복절’이든 무슨 상관있냐고 생각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에도 바빠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게 쉽게 넘어가도 되는 사안일까?

대부분의 국사학자들이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건국 60주년 기념’, ‘건국절 제정’ 주장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라이트의 ‘건국 60주년’ 주장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문에 밝히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만을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쪽의 또 다른 우리 민족사를 사라지게 하여 분단을 영원히 고착화 시키려는 책동이다.

그리고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 의도는 자신들의 뿌리인 친일 행위를 숨기고, 반민족적이며 외세 의존적인 자신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펼치기 위해서다. 풍찬노숙하며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30년의 역사(1919~1948)를 없애야 자신들의 과거 친일행위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자신들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을 반공정책으로 나라를 구한 이승만과 보리고개를 없애준 박정희로 삼아야 식민지 시대의 자신들 치부를 숨길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뉴라이트 세력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이 옳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오래 안된 뼈아픈 역사가 있다. 1876년 일본의 군사적 위협 속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지 35년만에 조선은 완전히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제물포 조약을 맺어 공사관 경비 명분으로 군대를 주둔하기 시작한 일본은, 1884년 갑신정변 때는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1907년 한일 신협약 단계를 거쳐 1910년 국권을 완전 강탈당한 것이다. 일제는 노련하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선의 숨통을 조여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을사5적을 비롯한 수많은 부일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외부의 적에 빌붙어 이득을 취한 내부의 적이 있었기에 조선은 식민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2008년, 오늘은 어떠한가?

작년 한 해 동안의 대일무역적자액이 298억 달러(우리돈 약30조원)이다. 이 적자액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수출하는 완제품의 일제부품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액수가 일반 소비재다. 작년 1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닌텐도 게임기가 100만대로 그 값만 1,500억원이다. 올 들어 일본산 자동차 수입 증가율이 27%를 웃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 필통에는 일제 학용품이 가득하다. 모두가 일제는 완벽하고 좋다는 믿음의 결과이다.

“일본군 위안부들을 일제가 강제로 끌고 갔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돈벌러 간 것이다. 그러므로 위안부는 지금의 집창촌 여성들과 같다.”(이영훈 서울대 교수, 2004. 9. 2. MBC 100분토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독도 증거가 많다고 볼 수 없다.”(안병직 전서울대 교수,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2008. 7. 15. CBS라디오 인터뷰)

일본사람이 한 것같은 이 주장은 그러나 한국에서 최고로 권위있다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일반 시청자들을 가르치듯이 당당하게 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중 한 사람은 우리나라 집권당의 정책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이들은 이제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과거의 일제침략을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가르치려하고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제는 누가 이완용인지, 누가 안중근인지 구분할 필요를 못느끼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일반 대중들은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지 국가의 안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이 주권 행사(투표)를 하고 있다. 외침에 동조한 내부의 적에 의해 망국을 당한 과거 역사와, 오늘날 이 나라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뉴라이트 세력의 행태, 그리고 무심한 일반인들의 암묵적인 동조를 대비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일까?

늦었지만 역사로나마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통한 ‘친일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에 안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 때문일까?

제공 : 김찬수 6.15경기본부 집행위원




기사입력시간 : 2008년 08월13일 [2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