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북/구/주/민/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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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2008년 7월 15일(화) “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인가? ”“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7월 14일 진행된 북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왜, 직접 방청을 보장하지 않는가?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소회의실(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회의실)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의회는 밝혀야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의회 회의장에 직접 방청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 방청을 민원접견실에서만 모니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심지어는 의원접견실에 마련된 시설이 부족해 의원실에서 방청하는 것 마저도 못하게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북구주민회는 북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주민으로서 알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불청객 대하듯 하는 것은 도저히 주민의 대변인으로 의회를 이해 할 수 없다. 모니터를 통한 방청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의원들이 정성을 들여 준비한 영상자료를 전혀 보지 못하는 등 충분하게 의회감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구의회는 주민들의 직접 방청을 허용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에 의거한 행정감사가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 행정감사가 필요하다
첫날 방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자료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행정부를 감사,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자료는 사전에 부서에서 확인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조사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날 총무국의 특성일 수 있지만 몇가지 현장 조사, 주민의 이야기를 사전에 듣고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관용차 관련해서는 담당 직원을 만나고 정비공장을 찾아 확인해서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지적, 주민혈세가 올바르게 주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관용차 운영 관리 상태를확인하는 것으로 되면 언제 행정부가 말한 대로 운영관리되는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말인가. 부득이하 경우를 제외하고 행감에서 지적하고 견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장을 발로 뛰는 의원,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원에게 주민들은 박수를 보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제출된 자료와 행정의 답변 장난인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 어느 기간에서부터 어느 기간까지의 수치이고 통계인지 분명하지 않음으로 사실확인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행정부의 행정사무감사를 대충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생각을 바꾸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하나에서부터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답변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충 넘어 가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하기 보다는 ‘알아보고 하겠다,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느낌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동안의 구 살림을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올바른 구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메여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고 할 것인가.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성의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의장마저도 “총무국의 답변이 시원찮아 시간을 더 해야겠다” 농담처럼 이야기 했다. 농담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업무 추진비 전면공개되어야 한다.
구청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작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0식당, 00명, 간단한 제목과 주체자 정도만 밝히고 있어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위해, 어떤 업무 때문에 접대를 하고 논의했는지 알 수 없다. 그야말로 구청장 개인일로 접대를 했는지? 진정 구정업무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자료이며 답변 또한 그러하다. 끝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장과 국장급 이상의 업무 추진비를 반드시 공개되어야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북구주민회는 구청의 업무 추진비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투명한 구정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 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행정정부 공개청구, 법적 대응을 동원해서라도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예산 낭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보면서 예산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북구주민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철저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하게 밝혀 주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준비하고 감사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 해 줄것을 요구한다. 의회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신이 준비하고 진행한 모든 것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