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2008년 울산북구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야 한다.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의 눈으로 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




2008년 7월 1일 (화)
주 민 과 함 께 하 는 북 구 주 민 회(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1번지
전화 052)294-6133 전송052)294-6134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오늘 7월1일부터 7월21일까지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106회 정례회 1차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 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7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대상으로 올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개선점과 행정 건의, 예산과 의안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부가 구 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를 감시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행정이 되도록 주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다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아마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주민참여에 대한 실현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때마다 자신의 공적을 선전하고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 외에는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힘을 모아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된지 18년째, 정체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참여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것을 냉엄하게 바라보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면서 북구주민회(준)는 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가고자 한다. 그 출발점의 하나로 이번 울산북구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의 눈으로 참여하고 발로 뛰면서 주민의 목소리로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세입. 세출 결산에서부터 예산낭비성,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 제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이다.

북구주민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생활과 결합한 의제, 주민들의 눈으로 본 행정감사가 되도록 바라며 그에 관련한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주민들의 생활, 안전한가?
주민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민은 안전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이 살아가는 북구가 과연 안전한지를 보았으면 한다.
자전거도로, 아이들 등하교길, 중산동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송유관, 도로 등이 안전한가를 점검하고 접수된 민원을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행정을 않도록 주민의 안전점검에 철저해야 할것이다.



문화제, 주민 편의시설 제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울산북구에는 문화재 15개소, 도서관 4개소, 공원61개소, 문화회관과 2개소의 문화의 집과 동 자치센타, 청소년 지원 등이 있다. 문화제와 주민편의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주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고 관리되는 시설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운영되는가? 예산낭비는 없고 전체 주민보다는 소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아닌가를 점검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운영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의 문화재 관리가 아니라 자손대대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문화제를 관리,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선심성 건설이 아닌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며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주민공간으로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민주주의 실현
지방자치제와 함께 울산동구와 함께 울산북구에서 실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제, 참여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민참여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주요한 제도인 만큼 제대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울산동구와 북구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은 주민참여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하는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한다. 그러므로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구주민회(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이 제기한 민원 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현장에서 직장 발로 조사하고 주민목소리를 반영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전거출퇴근길 투어, 문화재 현장답사, 공원 현장방문 등의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구청과 공동으로 체험과 현장답사, 점검을 제안 할 계획이며 주민들과 함께 실현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