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사 월급, 세계최고 수준

KDI 1인당GDP대비 국제비교 \"교원평가 강화해 서비스질 높여야\"









한국 초ㆍ중학교 교사의 월급이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 가까이에 달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으로 우수 인재가 교직에 몰리고 있으나 아직 수요자의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만큼 교원 평가나 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발간한 `교육시장에서의 정부 역할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15년차 교사 월급의 비율을 OECD 주요 회원국 등 27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이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1인당 GDP 대비 15년차 초등학교 교사 월급의 비율은 한국이 2.34로 EU 19개국 평균 (1.19), OECD 평균(1.28) 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우리나라의 바로 뒤를 이은 국가는 독일과 벨기에였는데 각각 1.62에 그쳐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1.56), 스페인(1.35), 뉴질랜드(1.42), 잉글랜드(1.33) 등도 한국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특히 핀란드(1.05), 미국(0.97), 프랑스(1.03) 등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 교사의 임금도 비슷하다. 중학교의 경우 한국이 2.33이었으며 스위스(1.68), 독일(1.66), 일본(1.56) 등이었다.

OECD 평균은 1.3, EU 평균은 1.25에 그쳤다. 가장 낮은 노르웨이는 0.74였으며 미국은 0.98에 머물렀다.

고등학교 교사 임금은 한국과 다른 나라의 격차가 초ㆍ중학교에 비해 적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터키가 2.57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2.33), 스위스(1.97), 독일(1.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일본은 1.56, 뉴질랜드는 1.42, 미국은 0.98 등에 그쳤다.

국민소득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교사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직업 안정성까지 높아 우수 인력들이 몰리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원 평가나 성과보상체계 같은 유인체계가 미흡해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 평가 등 관리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교사들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해 교육 성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면서 교사들의 성과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인사와 연결된 실질적인 교원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원 평가는 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로 거부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올해 시범 실시 예정인 수석교사제 같은 교직전문 경력 개발 경로가 정립돼 우수한 교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폐쇄적인 교원 임용체계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 밖에 중단기 개혁 실현과제로 초ㆍ중등 교육의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의 소폭 확대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내 이동식 수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합리적인 선지원, 후추첨제도를 실시해 학생들의 선택을 실현하고 학교 간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