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심선고
업무상과실치사
(아동방임및유기)
원장 징역 1년
원장남편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학대혐의 및 상해치사 무죄
23개월 울산 어린이집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사건 개요부터 알려드립니다


2007년 2월 구청에서 소개해준
24시간 보육시설인 사고어린이집에 형제를 맡김
(편부가정으로 지방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진
아버지의 어쩔수 없는 선택)

2007년 4월 타지역 근무로 한달가까이 아버지는
어린 두 형제를 만나지 못함

5월6일 아버지가 성민이를 마지막으로 만난날

5월17일 경주경찰서 사건접수
원장부부 참고인조사 후 풀어줌

5월18일 1차부검
사망아기 두돌되던날

5월26일 사망사진 인터넷에 유포됨

6월8일 원장 구속 원장남편 불구속
업무상과실치사(아동방임 및 유기)
정부보조금 착복 혐의

7월3일 상해치사 기소
원장 구속기소 원장남편 불구속기소

7월2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차 재판 시작

11월13일 결심공판 검사구형 3년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
소장내 공장이 절단된 경우로 국내에는 사례조차 없다
얼굴, 이마, 손등, 등, 하복부의 멍은 숨지기전
3일 전후로 형성된 것이며 머리부분에는 수차례 반복된
멍이 발견됐다

9월 18일 4차 공판
유일한 목격자인 사망아기의 어린형(6살)을 놀이면담으로
정신감정 한 울산대 소아정신과 교수의 증언

선생님,아이들 다 간후에 맞았다. 원장부부에게 여기 저기 여러번 맞았다
울면서 그부분에 대해 더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입을 막고,눈물흘리고,손을젖고 누가봐도 너무 힘들어 했다
아이가 여러차례 면담하다 말을 멈추고 기다리니 엠블란스 애기하면서 여기는 엠블란스가 안왔어요

동생이 없으니 이제 같이 놀수가 없어요..
동생은 이제 저랑 못놀아요.
원장인형으로 성민이인형을 누르면서 \"어 성민이 죽었네.\"
119 안부르고 원장님차로 갔어요
성민이는 죽었어요 같이못놀아요
원장인형으로 자주 누르고 하는걸보면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어른 인형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는걸 분명하게 애기했다
성민이가 죽었다
가족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어린형이 들어서 그런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면담을
하는거다.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은 힘들다.
미쳐 가족력이나 주위 환경을 파악하지 못했고
아이의 반응을 100% 신뢰할수 있는건 아니라
제가 이자리에서 단언은 못한다.
하지만 피해자 형의 이야기로 충분하다



풀리지 않은 의혹

1. 정확한 사망날짜

유가족의 동의없이 안치실에 안치된 경위와 그로 인해
사망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 사망시간 추정 불가능
(응급실 이송당시 항문체온 측정만 했어도 추정가능
관계병원 항문체온측정안함)

2. 의문투성이인 사건당일행적

5월17일 10시 울산어린이집에서 원장남편 성민이를 데리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으로 이동 , 대학 도착 후 차에서
잠들어 있는 성민이를 혼자 두고 20분정도 볼일을 보고
돌아와보니 구토를 해 경주본가로
아이를 씻기기 위해 데리고 감
본가에서 씻긴 후 두유를 먹였고 성민이는 또 다시 구토
호흡을 하지 않았다 (원장측진술)


1시20분 119 신고
(이미 사망상태)

1시45분 대학병원 응급실도착

2시40분 원장남편 싸인 후
안치실에 안치

3시 원장측 가족에게 연락


3. 5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사고어린이집 아파트 cctv
사건당일 대학병원 cctv가 사라진 이유



23개월 어린아기는 살해당했습니다
누가봐도 폭행인것을 증거불충분으로
외면하려는 이나라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슨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죽은 아기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계류중인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인권에는 관심도 없는 정치인들과 안일하게
보육시설을 관리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정부관계자들
폭력으로 소중한 어린생명을 앗아간 어른들의 죄를
관대히 처벌한 법원
무슨일을 하는지 알수 없는 수많은 아동학대관련 단체들


그 대단하신 분들께
당신들의 소중한 자녀가 이리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1년 아니 길게는
5년만 살다 나와라 하실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카페회원이기 전에 자녀를 둔 부모로써
외면할수 없는 어린아기의 죽음을 계기로 더이상 어른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며 이나라 법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길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국민이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눈과 귀가 있다면
똑바로 보시고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23개월어린천사성민=

http://cafe.daum.net/cherub23


이곳은 사진을 올릴 수가 없군요
성민이가 죽음의 어린이집에 가기 전 날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찍었던 사진들 보면
멍 자국 하나 없이 너무나도 이쁘고 통통한 모습입니다
그런 아기가 2월부터 다닌 그 어린이집에서만
유독 유별나게 노는 유별난 아이가 되었을까요?
그 전 어린이집 원장은 성민이가 그렇게 유별나지 않았고
애살이 많은 아이였다고 회고 했습니다.


아고라 청원방에서도 서명 받고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4435&



서명은 여론을 형성하고자 함이고 그 여론이 부디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이론적인 답변과 성의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비단 성민이만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자
함만은 아닙니다
성민이 사건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는 이상 제2의 성민이는 또 우리를
울게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의 보육시설과 사설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 개선이 시급합니다
저출산 걱정 속에 이런 현실적인 대책은 뒤로 한 채
출산 장려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보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진실 (학대로 인한 사망) 규명과 함께 아동복지법과
보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가족들과 카페인들의 노력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을 외면한 그곳에서 함께 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은 힘이 되고
분명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