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직까지 사고 파나


[황윤원 중앙대 부총장/객원 해설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행정직은 5천만 원, 기술직은 1억5천만 원을 단체장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무원 노조가 하위직 공무원 정년 연장을 주장하기 위해 꺼낸 의도적 폭로이긴 합니다. 그러나 11만 명이나 되는 사무관 승진 대상자들을 대표하는 공무원 노조 집행부에서 제기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만약 이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승진에 매달리는 것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3년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급여도, 연금도 3년 치가 불어나고 여기에 과장 직함이라는 명예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 1년 치 연봉 정도 투자하는 것쯤이야 별거 아니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체장 입장에서는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통한 공식적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선거 비용 등을 충당하려다 보면 매관매직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경우 외부 감사기관이 캐낼 수 없는 이른바 ‘승진 장사’가 은밀히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인사로 존경받는 단체장과 성실한 자세로 승진한 공무원들 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사 비리로 구속되는 단체장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폭로를 접하는 국민들의 심사는 참으로 착잡합니다.

그런데도 행자부는 워낙 은밀한 거래인 데다 수사권마저 없어서 색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의회도 혈연, 학연 등으로 눈 감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가청렴위원회, 사법 당국은 인력 한계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면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적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로 방치할 한가한 일이 아닙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절박한 과젭니다. 공직사회 부패 먹이사슬은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먼저 국가청렴위, 행자부, 감사원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본연의 감사기능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스스로 인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이 살아 있어야 하고,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정치]
입력시간 : 2007.11.30 (09:34) / 수정시간 : 2007.11.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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