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거듭나기 위한

공공노조울산중앙케이블지부 파업투쟁!




공격적 직장폐쇄 투쟁으로 박살내자!

(주)울산중앙케이블방송은 유선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설치사업으로, 2000년 설립된 지역 방송사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고 지난해인 2006년에는 179억원의 매출에, 기부금 1억 2천만원을 빼고도 당기순이익 9억 4천만원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내 노라 하는 생활정보신문(교차로, 중앙소식, 울산소식)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울산중앙케이블방송의 노동자들은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밤낮없이 묵묵히 일해 오며 힘든 일과를 견디며 회사의 성장을 나의 일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회사의 성장은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회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현장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해 외주를 줄 계획이니 사표를 내고 자회사로 옮기라’며 아웃소싱을 단행하고 있다.




자회사의 이동은 바로 외주용역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다. 생존권 위협에 우리는 지금껏 꿈도 꾸지 않았던 노동조합을 만들고 고용보장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총 4회에 걸친 교섭 요구에 회사는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급기야 조정신청까지 결렬되어 우리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 중 세 번의 교섭이 있어 실낱같은 희망을 걸기도 하였으나, 사측은 고용보장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었다.




게다가 전 조합원 파업이 이루어진 첫날이자 교섭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회사는 전격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는 기만적인 행태를 대응하고 있다. 입으로는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전면파업 하루 했다고 극단의 선택인 직장폐쇄로 대화의 여지마저 차단하였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일방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 중 사측이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다. 이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방어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측의 쟁의방법 중하나이다. 쟁의행위로 과도한 손실을 보거나 그럴 가능성이 명백할 때만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노조울산중앙케이블방송지부는 10월 2일 파업출정식 이후 전면파업에 돌입하기 보다는 오전/오후 파업, 쟁의대책위 간부 중심의 파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교섭에서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울산중앙케이블은 파업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전면파업이 계속되어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파업이후 첫 교섭을 가지고 그 다음날 전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최근 법원은 사용자들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일부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는 사용자들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법원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방송은 지역 언론을 표방하며 출범한 종합유선방송사이다. 지역사회의 바른 언론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회사이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은 상업화 목적으로 교육방송이 30번대로 밀리고 채널 13번까지 홈쇼핑 채널만 세 개가 전진 배치돼 있다. 앞으로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널 편성에 대한 시청자 참여가 필요하다




공공노조울산중앙케이블방송지부는 현 대체인력저지투쟁과 선전전을 강화와 지역연대투쟁으로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파업승리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으로 외주화 반대, 고용안정,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쟁취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넘어 울산시민의 시청권과 방송의 공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