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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라
작성자 김○○ 작성일 2007-10-31
조회 823
금일(10월31일) 매곡 공단內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압수 과정을 지켜 보며 한마디 합니다
예전 사업을 하면서 끝내 못 받아낸 공사비 문제로 설비 강제 압수 작업을 한적이
있는데 엄연히 공사비와 별개로 소요권이 상대방에게 있어면 압수를 할수 없다고
하던데 자동차 번호판도 염연히 개인 재산인데 압류 통지 없이
세금 미납이란 명목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강제적으로 떼어 갈수가 있는건지?
아님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압수한다는 홍보라도 한적 있는지
주차 해놓은 차량 특히나 공단內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 덜렁 번호판을 떼어가면
업무 시간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근로자들의 차량이 대부분인 실정에서
너무 행정 편위주의 발상이 아닌지
아님 세금 미납자는 인간 취급을 안해도 상관없다는 빽 좋으신 분들의 생각이신지
아고~~ 아고~~ 넘 무서워 빨랑 현금서비스 받아서 세금부터 내고 봐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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