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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첨부3, 기타 제안과 그 이행 (2-2)
작성자 안○○ 작성일 2014-03-15
조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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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와 그 이행 (2008년 ~ 2013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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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렴, 인정 (또는 일부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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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및 내용 // 건의 일자 - 수신처 // 이행 사항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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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증상이 오는 굴 젓갈(구입 - 강화도 ), 검사 의뢰 // 2010년 X월 X일 -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미회신 - 이후 수산물 검역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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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홍보 요청 : 정부제안 추진 내용의 파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여성부 전자게시판의 열린발언대에 등재 요청 // 2009. 8/22 -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문서번호 2562번) // 미회신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에 2010년부터 제안자 본인이 직접 파일을 등록하여 대국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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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 내용 홍보 요청 // 2009년 9/17일 - 이명박 대통령 보고 외 // 2010년 부산시 금정구청은 관내 부녀자 교육시 홍보 ( 금정구청 담당자 : 이낭경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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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멸치젓, 신안 천일염 사용 // 2010. 6/5- 기장군청 자유 게시판, 2011. 8/5- 이명박 대통령 보고 // 기장 멸치젓 신안 소금 사용 : 영어 조합장 대표, 최영철 씨 - 2011년 11월, 제안자와 전화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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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출석수업 교수의 자격을 박사학위 취득자에서 박사과정 수료자로 하향 조정 / 2011년 X월 X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 대학 강승구 학장 2011. 10/1- 이명박 대통령 보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시간 강사의 자격 기준을 박사과정 수료자로 하고 있음 (회신 : 주무관, 이승민, 2011. 11/7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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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노숙자 보호 및 조기 자립 지원 // 1997. 1/27- 세계화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 장관,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2010년 2011년- 16곳 시도청 전자게시판, 시도에 바란다. // 2011년 부산지하철 역사의 신문, 잡지 판매원을 노숙자로 교체 :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 // 노숙인 시설 재구성 ( 법령 개정 시행 : 2012년 2월 8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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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명기한 김치를 만들어 주세요 ! // 2010. 11/17,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 // 전남 광주 김치, 감칠배기 홈페이지에 감칠배기 김치의 재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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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 2011. 7/6, 동년, 7/8, 동년 9/5 - 이명박 대통령 외 16곳 시도, 시도지사에게 바란다. 2011. 11/10-이명박 대통령 보고 // 경남도청(김두관 도지사) 퇴직 공무원 등 32명을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 2012. 1/4.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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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2011. 5/24일자 // 답변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주무’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 호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방 공무원법 제 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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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아파트 입구 우편함 옆에 발송용 우편함 설치 // 2003. 2/15 - 우정사업본부장,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 보고 // 그럴 경우 송달시간 지연 곤란하므로 대신 우체통을 이전 배치하고 있음( 회신 : 2009. 9/11, 우정사업본부, 김경록 ) → 대부분 학교 앞에 설치된 우체통함을 한길 가(큰길 가)에 이전 설치함 : 부산 금정구, 부산 동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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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부 아저씨 우편물 배달 오토바이, 삼륜자동차로 교체 건의 // 2003. 2/15 - 우정사업본부장,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 보고 // 해당 집배원이 요청할 경우 유사한 삼륜 자동차로 교체 보급함( 회신 : 2009. 9/11, 우정사업본부, 김경록 ) → 우편 배달용 오토바이를 고급형 의 오토바이오로 교체 : 부산 금정구 남산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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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 2008년 이명박 정부 ) → 유기농 목장 우유, 부산 어묵
등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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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 조치권 사용 건의 (2008년 이명박 정부)- 생활용품,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인증 요청 → 한국 담배 인삼 공사 화장품 외 출시 (여성 기초화장품, 남성 기초 화장품, 샴프 및 치약 1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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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단체 급식소 영양사의 영양 교사화 및 기초 영양학 학생 수업 →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교과목에 “ 영양교육과 상담 ” 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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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및 불우이웃돕기 실적 공표 의뢰 : 보건복지부 및 각시도 전자 게시판 → 대한적십자사, 2012년 연말 적십자 회비 납부서 이면에 지난 한해 지원 실적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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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광버스, 정부 식품 생산지 순회 요청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 ) → 부산 관광 공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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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2007년 12/31, 노무현 대통령 ) → 부산시 금정구 순 여성병원 설립 (의사가 여성의사) : 전문 진료 부문은 기혼 및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부문, 기혼 남성의 단산수술인 정관 시술도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중앙대로 게시판에 광고 (표기 → 남성 수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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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병원의 차별화(2008. 6. 16, 이명박 대통령 ) → 정원 9명 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공동주택 1층에만 설치 가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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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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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에서 감기약을 팔아 주십시오
접수처 : 경남 산청군청 (2011. 5. 5일 - 신청번호 : 1AB-1105-001451 )
접수처(이첩) :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 (2011. 5. 19일 - 신청번호 2AB-1105-006147 )
→ 한의원에서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한약성분의 감기약을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판매 개시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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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한의원에서 감기약을 팔아 주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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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정은

제목 :
한의원의 소화제 및 네트워크의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 명시와 기관지 홍보



건강한 여성이라도 겨울 감기는 피할 수 없고 또 직장생활에서 찬 곳에 오래 앉아 근무하면
여성의 생리상태가 좋지 않아 가까운 한의원에서 보약을 몇 첩 지어먹으면 이듬해 감기가 없어지고 몸도 순조로와 집니다. 여성은 모성이므로

-- ( 중간 줄임 ) --생약을 줍니다. 통상 생약이라고 하면 약의 성분이 대부분 한약재로 만든 약인데 한약조제의 자격증이 있는 약사이므로 본인은 주로 생약을 먹습니다.

생약의 약제에는 상세한 병명은 기재되어있지는 않지만 한약 성분을 보고 권해주는데 편두통은 물론이고 코감기, 항염작용(항염제 치료제, 한신 마로이신, 로니캄골드 등- 한국신약/ 충남 논산)이 생약의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항염작용의 생약도 본인이 가끔 사용합니다.

경남 산청군은 “ 아래 붙임 내용의 넷” 에서 2008년 한방약초연구소의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사항을 제안 합니다.



1. 상기 네트워크의 감기약을 가정상비약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집에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성분을 명시하여 한의원에서 팔아 주십시오 (분량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때까지 한의원에서 판매하여 온 가정상비약인 소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 취급하는 한의원은 관할구의 기관지를 통해서 홍보하여 주십시오


아래 내용 붙임
........................................................................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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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약초의 재배 및 검사 - 1999. 1/20, 정부 제안
둘, 산청군 약초 재배, 선진지 견학 확대 - 2006. 9/18
셋, 지방자치단체, 한방 약초산업 육성 - 2007. 8/16
넷, 산청군 한방약초연구소, 정부 지원으로 설립확정 - 2008. 6. 18

....................................................................

-- ( 내용 줄임) --


.......2011. 5/5(목), 제안자, 안정은 ..............


등록 게시판

경남 산청군청, 군민제안 ( 신청번호 : 1AB-1105-001451 )
경남도청 ,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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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불채택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
담당자 : 김성희 ( 연락처 02-2023-8386 )
제안접수번호 : 2AB-1105-006147
접수일 : 2011. 5.19일


답변내용

1. 귀하의 한의약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약사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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