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영의료보험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가입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필요
- 보험상품의 표준화 및 민영보험사에 의한 가입자 고르기 현상 방지
- 성 ? 연령별에 기초한 집단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 산정

국내외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일반에 대한 규정 이외에 의료보장체계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을 갖추고 있음.(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

『민영의료보험법』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상호 역할 규정을 바탕으로 한 발전의 토대 마련
○ 국민의료비를 적절한 수준에서 다루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가능
○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 강화

『민영의료보험법』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 보험상품의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피해가 감소된다
○ 과거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나 장애인들도 보험가입이 쉬워진다


민영의료보험 피해,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1. K생명보험 베스트플랜 종신보험 가입한 조 모씨(의료소비자 시민연대)
- 2005.2월 급성신부전으로 장애2급 진단
? 보험가입 3년전 모병원에서 위염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급거절

2. O 생명보험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 (한국소비자보호원)
- 2000.9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 CT촬영 등 정밀검사나 부검에 의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지급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