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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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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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직위없는 공직자의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화


수신처
-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 하계열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 방하남 고용 노동부 장관



울산시 자유 게시판은 오래전부터 제안 추진 내용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글귀는 “등록에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글귀가 뜨면서 지금까지도 글이 자유 게시판에 등록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2012년 울산시에 사는 여성들에게 갑상선 암이 온 것은 그 이유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 2012년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
그것은 본인이 제출한 상기의 제안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접수자 : 박수환) 및 김대중 대통령실(비서실장 : 박지원)에서 접수부에 등재가 되지 못했음을 뜻하는 걸로도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청은 - 본인과 1989년과 1990년, 부산시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함께 근무한 -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유방암이 발병하고 이후 수술을 않고 사망을 하자
“ 박재춘씨는 부산진구청 호적계에서 오래 근무하여 온 즉 연고지가 부산진구청이므로 가정복지과장을 ‘ 부산진구청에 그대로 보직하였다면 유방암이 발병하였겠냐 ’ 는 책임론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부산진구청 소속의 공직자를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리를 흉내내어 억울하게 직권면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하니 시중에서는 이를 들어서 ‘코다리 명태’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박맹우 울산시장과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남은 임기동안 억울한 공직자를 복직시키고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둘, 방하남 고용 노동부장관은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흉내내고 직권면직한 고용노동부의 공직자를 복직시켜주기를 바랍니다.
피해 당사자는 사무관급이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박재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뒤늦게 상기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기획재정부장관을 하면서 이름만 걸고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로써 이명박 대통령께 제출한 한국 전통김치의 생산과 판매가 이행되지 않은 중요한 사유가 그것이라고 봅니다.

시중에서는 부산시 산하의 구청도 서열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장이 임명직 시장인 안상영 시장이였습니다.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므로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공직자의 보임에서 구청별로 서열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안자에 대한 복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수렴이 되지 않는 것은 상기의 ‘ 코다리 명태’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
만일 제안자가 제안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금정구청에서 제안자를 직권면직을 하였을까 를 생각해 본다면 상기의 흉내내기 직권면직의 행정처분은 하루빨리 무효화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박맹우 울산시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직권면직 시킨자를 무효화하여 복직한 후 물러나시기를 공개 요청합니다. 고용 노동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2013. 9. 5(목) : 1회 --
-- 2013. 9. 6(금) : 2회 --

등록
울산시청 (시장 : 박맹우) > 자유 게시판 ( 등록불가 )
울산시 북구청(청장 : 윤종오) > 자유 게시판

부산시 부산진구청 (구청장 : 하계열) : 유사 게시판 없음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등재에 가름함)

고용노동부(장관 : 방하남) > 자유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3. 9. 5일)
부산 금정구청 (현 구청장 : 원정희) > 자유 게시판 (2013. 9. 5일)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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