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가니"청각장애인 이용해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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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져 전 국민적 공분을 불렀던 울산 북구 A복지원 동성 간 성폭행 사건은 인권실태 조사팀에 의해 대부분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실태조사팀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청각 장애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구청 공무원과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단’이 북구 A복지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동성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구청장은 “북구 A복지원은 족벌 경영의 병폐로 상급생이 하급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인 하급생이 상급생이 돼 다시 하급생을 성폭행하는 가해자가 되는 등 사실상 성폭행이 일상화되고 대물림 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또는 공무원이 이사로 파견되는 ‘공익 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북구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외에 알려지면서 울산발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규정돼 북구 A복지원에 전 국민적 비난이 집중됐다.

하지만 news1이 확보한 북구 A복지원 인권실태 12차 조사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차 인권실태 보고서는 허위 조사내용이 포함되는 등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보고서에는 지난해12월 4일 상담(조사)을 받은 김 모(15)군이 모두 4명의 원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원생 1명을 성폭행한 가해자이며 상급생 1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본인이 직접 진술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김 군의 진술로 성폭행 관련자로 지목된 원생 8명이 지난해12월 5, 6일 진행된 2차 인권 실태조사에서 집중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인권 조사는 당초 2차 조사팀이 밝힌 1차 조사의 피조사자의 진술 가운데 진위가 불분명한 쟁점사항을 심층조사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김 군이 2차 공식조사(12월 56일) 하루 전인 12월 4일 성폭행 관련자로 언급한 원생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2차 보고서에 지난해12월 4일 인권 조사팀의 면담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김 군은 취재 결과 이날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의 부모는news1 취재진과 만나 “12월 초에는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인권 조사팀이 2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조사받지 않은 김 군의 진술을 꾸며내고, 여기에 다른 원생의 진술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추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존재하지 않는 김 군의 진술이 2차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1건의 성폭행 사건이 확인된1차 조사 때와는 달리2차 조사에서는 원생 9명이 연루된 수십 건의 성폭행 사건으로 확대됐다.

조사를 받았던 일부 원생들은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 조사도 받지 않은 김 군의 진술을 내세워 \\\'성폭행 사실을 자백하라\\\'는 끼워 맞추기식 강압조사를 진행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명의 원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1~2개월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조사를 받은 후 그 충격으로 병원에서 2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은 원생 이 모(16)군은 “후배(김 군)가 이미 인정했으니 성폭행 사실을 시인하라고 윽박질러 죽고 싶었다”고 자술서를 통해 밝혔다.

또 다른 원생은 “성폭행 한 사실이 없는 데 조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지만 너무 후회스럽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2차 조사에서 대부분의 원생들을 직접 조사한 홍 모(여)씨는 “지난 12월 4일 사무실에서 북구청 공무원, 수화통역사가 배석한 가운데 김 군을 조사를 했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차 조사에 참여한 북구청 관계자 2명은 “2차 보고서에 포함된 김 군을 언제 어디서 조사했는지 모르겠다”며 “조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화통역사들도 “지난해 12월 4일은 일요일이라 수화 통역을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http://news1.kr/articles/555980

이렇게 한곳을 집중적으로 한 달에 세 번이나 감사를 하여 비리를 찾으려 했지만 회계비리를 찾지 못하였고 경찰수사까지 맡겨진 상태라고 한다.

현재 아이들 또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명단에 9살 청각장애아동도 포함되어있다.

이사장과 원장, 사무국장, 50년 세월 넘는 지금까지 피땀 흘려 봉사해온 사람들을 족벌경영이라 부정, 비리, 관리태만 으로 마치 영화 속 도가니와 같이 하기 위하여 끼워 맞추기식 인권조사는 진정한 인권 조사인지 알고 싶다.

배움의 길을 만들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들에게 누명의 씌워 공권력을 행사해 재단 이사장과 원장 그 가족들을 쫓아내려 한다.

해당 공무원과 의원들(조사단)은 어떻게 조사를 하였기에 아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을까.....정말 마음이 아프다...

* 본 기사는 다음포털-아고라-억울-번호170162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