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장기검토

○ 천곡동 1054-1(국유지)번지는 폭이 약 1.5m로 사람이 걸어다닐수 있을 정도로의 폭으로 차량이 진입 할 수 없음
○ 천곡동 689번지(대지)로 진입 하는 도로는 인근 대지의 건축물 축조를 위해 도로공제 부분 사유지로 지목은 (전)임.
○ 현 상황은 도로통행방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할 경우 공공도로로써의 역할 증빙, 변호사의 변호능력, 판사의 이해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검토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