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처분 선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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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6-02 |
행사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20-06-24 |
처리부서 | 건설과 |
동별 | 농소2동 |
제목 | 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처분 선처 |
건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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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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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