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의사항공개_구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주민건의사항은 [동순회방문],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건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민원상담] 코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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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관리번호	20-06-01
행사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20-06-24
처리부서	건설과 \| 도시과 \| 건축주택과
동별	농소2동
제목	도로점용료 부과 부당
건의내용	건축물 건축 시 건축물과 건축선 사이에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인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도로와 인도 간 단차를 줄이기 위한 도로점용(인도ㆍ경계석 점용, 1평 정도)비를 받는 것은 부당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 건설과[불가] - 도로점용료 부과 적정 ○ 도시과[불가]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이격 ○ 건축주택과 - 불법홍보물 행정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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