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불가

○ 도시과
  - 송정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건축주택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음.
○ 건축주택과 (불가)
  - 「건축법」에 건축한계선 완화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 없음
  - 「송정지구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11조에 따라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준주거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송정지구 기반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형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