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의사항공개_구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주민건의사항은 [동순회방문],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건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민원상담] 코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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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층간소음 해결방안 검토 요청
관리번호	19-06-27
행사구분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9-06-12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건축주택과
동별	기타
제목	층간소음 해결방안 검토 요청
건의내용	개인 간의 일이지만 사회적 문제이므로 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길 바람
처리결과	완료
처리내용	(건축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할 수 있음 - 같은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go.or.kr) 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 (환경위생과) - 「소음진동관리법」상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층간소음에 관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해결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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