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의사항공개_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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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관리번호	19-03-41
행사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9-03-27
처리부서	도시과
동별	농소1동
제목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건의내용	환지예정지 과소분에 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함.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따라 환지처분 시 결정하고 제68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이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 시점에서 시행자(조합)에게 청산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산금)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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