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의사항공개_구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주민건의사항은 [동순회방문],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건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민원상담] 코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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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파평윤씨 문중 제실 관련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인하
관리번호	19-02-38
행사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9-02-27
처리부서	도시과
동별	효문동
제목	파평윤씨 문중 제실 관련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인하
건의내용	불법행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요청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2 제4항에 따라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해야 하므로, 시정명령(원상복구)이행 이전 부과중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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