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의사항공개_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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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은 [동순회방문],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건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민원상담] 코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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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상업지역 지정 요청
관리번호	19-01-91
행사구분	동순회방문
분야	도시계획
행사일시	2019-01-07
처리부서	도시과
동별	양정동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상업지역 지정 요청
건의내용	양정동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으며, 상업지역이 없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상권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령에 따라 집단취락지, 경계선 관통지역, 공공 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된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는바, - 양정동 일원의 산지는 보전가치가 우수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동 법령의 취지가 적합하여 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의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상업지역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개발제한구역 해제(30만㎡이하) 권한 :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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