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가

- 특정구역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요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건물주와 영업주의 동의를 구하여 추진해야 하며, 모든 옥외광고물(간판)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작하여 정해진 규격과 수량(1개)의 간판을 설치토록 해야 함.

- 간판개선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인 영업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나 간판수량 등의 규제로 인해 동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져 불가함.

- 과거 이 사업을 추진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종이나 영업주의 변경에 따라 광고주가 간판을 임의로 변경 설치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소멸되고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한 업소당 3백만원 지원, 100개 업소일 경우 4억원 소요

-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영업주와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준수 등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