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스포츠센터 문제 해결 방안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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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097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6-06-23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스포츠센터 문제 해결 방안 강구 |
건의내용 | 월드1단지 입대의 감사를 구청에서 한 걸로 아는데 결과가 궁금하며, 현재 스포츠센터 문제로 1,2단지 사이 소송도 있었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지 궁금함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월드1단지 입대의 감사 결과 주택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스포츠센터의 공동운영에 관하여는 주택법령상 규정한 사항이 없고, 주택법령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스포츠센터의 공동사용에 대한 양해각서(협약서)의 유효성 및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민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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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