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의사항공개_구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주민건의사항은 [동순회방문],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건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민원상담] 코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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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시장1리경로당 보행로 확보 및 뒷문 설치
관리번호	2016-010
행사구분	동순회방문
분야	회관·경로당
행사일시	2016-01-15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동별	농소1동
제목	시장1리경로당 보행로 확보 및 뒷문 설치
건의내용	○ 시장1리경로당 앞 길이 사유지라서 지주가 길을 막아놓은 상태임. 구청과 소송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막혀 있어 어르신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음. 농소중학교 쪽으로 경로당에 뒷문을 설치하여 주기 바라며, 소송진행상황도 알려주어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료
처리내용	< 건설과 답변 > ○ 먼저 추진경과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음. - 2014. 8월 : 중부서 고발조치(일반교통방해죄) - 2014. 9월 : 중부서 사건조사 및 송치 - 2014. 11월 : 울산지방검찰청 재지휘(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지 여부 확인요청) - 2014. 12월 : 중부서 기소의견으로 재송치 - 2014. 12월 29일 : 구약식 벌금 50만원 ○ 추가적인 행위가 없을 경우 재고발, 재고소는 불가하며, 판결문 확인 및 변호사 자문결과 철거에 대한 명령이 없으므로 대집행이 불가함. 보행로 차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보행로 차단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더 이상 없으므로 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사회복지과 답변 > ○ 농소중학교 쪽 뒷문은 4월중으로 설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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