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의사항공개_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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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은 [동순회방문],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건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민원상담] 코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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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주택조합원 전매 취득자 토지부분 취득세의 가산세 구제방안
관리번호	2014-060
행사구분	동순회방문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4-07-18
처리부서	세무1과
동별	강동동
제목	주택조합원 전매 취득자 토지부분 취득세의 가산세 구제방안
건의내용	□ 주택조합원 전매 취득자 토지부분 취득세의 가산세 구제방안 마련 요망 ○ 주택주합이나 북구청 담당자도 인지못한 사항으로 전매 조합원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긴 사안임.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 주택조합원 전매 취득자 토지부분 취득세의 가산세 감면 불가 - 취득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과 같이 구청에서 부과하는 세목과는 달리 국세인 양도소득세처럼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가산세는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부과됨. - 납세자가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가산세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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