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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자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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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 분. 칭찬합니다!
작성자 농소 ○○ 작성일 2005-04-22
저는 농소에 살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로 며칠전 저는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다름아닌 학교용지부담금 청구에 따른 행정심판을 하기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이 났다고는 하나 청구 함에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잘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을 청구하면서 1층과 3층을 방문하였으나 심판담당자가 교육중이라더군요. 담당자 연락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교육중이라 하였고 잠시후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끈더군요. 설마 출장갔다던데 전화가 오랴 하고 아마도 교육마치고 오면 전화가 오겠지 하고 반신반의 하였지요. 그러나 40여분이 지나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나는 조바심 타는 맘으로 여보세요! 라고 하니 그 담당자 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 모르겠다고 물었더니 상냥하게 일단 접수를 하라고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접수는 해야하며 접수대상이 되던 안되던 그 것은 재결청(시청)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접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중이라 서류검토는 힘이드는데 교육마치고 와서 보아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1층 허가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니 그리로 가서 접수하라고,........ 우리 서민생활에 학교용지부담금은사실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을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소급효가 인정이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었지요. 나도 알아본 바로서는 소급이 어렵다고 하던데 구청공무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여 앞서나가고 있는구나하고 생각하였답니다. 더구나 시청에서는 전화해봐도 학교용지부담금문제로 문의했더니 구청에 가서 접수하라고 하였는데 이후 알아보니 시청에 접수해도 된다고 하던데 왜 구지 구청에 가라고 한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또한 이건이 접수대상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물어보니 바빠서 그런지 대답을 회피하는듯한 인상을 받아 씁쓸하였는데 구청 공무원은 자세히 몇십분 통화를 했음에도 상냥하게 응해주더군요. 더우기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차 운운하지 않더군요. 또한 그 담당자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시청이며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까지 이야기 하더군요. 각 시군마다 행정심판 결과가 같으면 다행인데 다를수 있어 문제소지를 많이 내포할 수 있어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방문하여 문의해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저는 공무원이 이렇게 해주면 본인의 일이 많이 생길텐데 문답하기 곤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 은 처음입니다. 구청공무원들 모두가 친절하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 분은 너무 박식한거 같았습니다. 친절하고요.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북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북구청 화이팅 ~~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위하여 정진하는 모습 그게 우리 북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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