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합진보당 이혜경 최우수의원

북구주민회는 2013년 11월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였지만 저의 북구주민회가 실시한 평가기준인 감사시간 준수, 감사참여 태도 , 질의 내용,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올해는 이혜경의원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혜경의원은 특히 환경과 소외계층인 장애인, 아동, 비정규직,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북구의회의 다른 의원들도 북구행정의 미비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많이지적하고 대안을 내놓은 행정사무감사였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뜨거나 회의절차의 미숙함이 다소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보고 자료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질의들이 많아 주민들의 삶과 가까이에 있는 의회의 활동이었다.

특히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지역 속에서 주민이라는 틀 속에 묻혀 지냈던 장애인과 아동,여성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들의 문제들과 삶들을 세밀하게 다뤄짐으로서 의회활동과 정책집행이 다양화되고 논의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성인지예산을 정책에 담고자 하는 노력은 여성의원의 눈으로 봐야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다.

매젼 행정사무감사마다 제기되는 의제도 있었다. 참전용사에 대한 충혼탑, 장애인 작업장 운영 실태, 단체 보조금의 정산 투명성, 민간보조 단체의 보조금 적법한 사용여부,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 북구문화원 운영과 역할, 대회실의 예식장 활용등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로 질의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2013년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하면서 지금까지의 의회와는 다른 주민들의 참여가 확장되고 보장되는 의회였다. 특히 소회의실의 구조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의회의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진보의 일번지인 울산광역시 북구가 지방자치의 각 분야인 의회활동, 행정, 그리고 주민참여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

북구주민회는 2013년 울산 북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행정과 의회 활동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들은 행정과 의회 활동의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지방자치 발전에 참여하고자하는 열의가 높을 것이다. 현재 울산광역시 의회는 회의 과정을 상임위별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고화질의 화면을 생방송과 다시보기 기능으로 시민들에게 의회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북구의회와 집행부의 역량이 시의회와 울산시의 역량에 뒤지지 않는다. 과감한 의회의 결단으로 인터넷 중계시설을 갖춰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투명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회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2013년 12월 19일
북구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