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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2-19

1.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주시, 과제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모 개 요

. (기간) 2020. 2. 19. ~ 3. 19.

. (주제)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민생규제 혁신과제 5개 분야(복수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제출방법) 전자우편(k3113@korea.kr), 우편(행정안전부)

응모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 (시상내역) 행정안전부장관상+시상금(최우수 150만원, 우수 3명 각 30만원, 장려 16명 각 10만원)

2020. 10월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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