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

2020. 2월

	행 정 안 전 부 지방규제혁신과

□2020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

Ⅰ. 성과 및 추진방안

○ (성과)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국민 공모사업으로, 규제개혁의 범위를 일상생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기여

- 특히, 2019년도에는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규제혁신 체감도」제고와 함께「정책이해도」증진 효과

①국민이 직접 발굴		②지자체 및 전문가 검토		③부처 협의 및 토론회 안건 후보 선정		④국민투표로 토론회 안건 선정		⑤주민참여단 사전학습		⑥국민참여형토론회

* (’16년) 23건, (’17년) 24건, (’18년) 66건 개선, (’19년) 102건 개선

○ (추진방안) 주민참여단을 확대․운영하여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전문가 제안’ 분야를 활성화하여 민생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

Ⅱ. 2020년 민생규제 혁신 방안

□ 주요 개선내용

① (제안자 범위 축소) 민생규제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 발굴분야 폐지

-

‘19년

대국민+전문가+지자체 ⇒

‘20년

대국민+전문가

② (공모분야 정비) 규제개선의 목적과 성격이 다른 「국민안전강화」   분야는 폐지하고, 미래먹거리「신산업」분야 신설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설)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지자체 합동 공모 가능

③ (전문가 제안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를   활용하여 규제 발굴 ☞ (권장) 시도별로 20건이상 제안

-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수과제 시상(장관상) 규모의 30% 배정 계획

* 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국민복지, 의료, 교통, 건설, 신산업

**‘19년도 공모 현황 4,308건(대 국민 3,896건, 전문가 65건, 지자체 347건)

④ (평가기준 변경) 매년 유사한 과제가 많아 실현가능성 비중을 낮추고,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효과성 부문 비중을 상향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40%

* (‘19년도 평가기준) 창의성 30%, 실현가능성 40%, 효과성 30%

※ 민생규제 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例

	〈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지자체 주요의견 〉
￭ (제안자 범위 축소) ①현재 대국민공모 제안 대부분이 공무원 제안이므로 지자체 발굴 분야 불필요 ②지자체 발굴 분야를 폐지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의 비중이 낮추어져 실질적인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전문가 제안 활성화) ①중앙·광역단위 전문가 협회(예:대한건축사협회, 대한약사회 등)를 적극 활용하여 활성화 ②지자체의 민생관련 위원회가 규제개혁 전문가가 아니며, 현업 종사자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음 ￭ (기타 건의사항) ①부처협의 과제 선정비율 상향 ②건의과제 피드백 요청 등 ⇒ 지자체 의견을 참조 및 반영하여 ｢2020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함

Ⅲ. 세부 추진 계획

□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 과제 공모 〉

○ (기간) ’20. 2. 19. ∼ 3. 19.(30일간)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방식)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접수(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

* 자치단체는 행안부와 합동 공모 가능, 접수한 과제는 행안부에 제출

○ (분야) 일상생활 부문과 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부문으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공모 실시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설)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홍보) 행안부 및 시․도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공모 포스터 배포, SNS를 활용한 홍보, 지하철 광고 등

〈 과제 개선 절차 및 우수과제 선정 〉

구 분		2~3월		4월		5∼6월		7∼8월		9월
대국민 공모		공모 접수	⇨	행안부+ 지자체+전문가 합동심사	⇨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	우수과제 선정 및 국민투표	⇨	국민참여토론회
전문가 제안		제안 접수

○ (심사 절차) 합동 검토 ⇒ 부처 협의 ⇒ 민생규제심사단* 심사

* 생활공감모니터단·주민참여단 등 일반국민 및 분야별 전문가 등

○ (심사 기준) 과제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 (우수 과제) 대국민 공모 과제와 전문가 제안 과제를 통합·심사하여 장관상 및 시상금*수여

*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제안의 시상 인원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장관상) 20명 / (시상금)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 전문가 제안  ⇒ 공모분야, 과제 개선 절차 및 우수과제 선정은 대국민                           공모와 동일

○ (제안자) 지자체 소속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또는 지역에 소재한 협회·단체**에 소속된 자

* 조례로 규정된 민생 등 관련 위원회 및 위원 자격(예시)

•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등 관련 전문가

• (바이오융합산업특별위원회) 의학·해양, 제약, 의료, 식품, 정책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전문가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인공지능·ICT 기술혁신, 정책 등에 학식과 경력이 있는 전문가

•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관내   협·단체에 공모전 포스터 송부 및 유선 안내 등 홍보 필요)

○ (발굴 기간) 2.19.∼3.19.(30일간)

○ (발굴 방법) ① 민생관련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전문가에 요청하여 발굴. 특히, 공모분야 중 신산업 분야는 전문가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분야로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발굴 필요

※ (예) 규제담당 부서에서 공문 시달 ⇒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민간위원에게 제안 요청 ⇒ 민간전문가 제안 ⇒ 소관부서 접수 ⇒ 규제담당 부서 취합 ⇒ 행안부 제출

② 관내 협·단체에 공모전 적극 홍보. 협단체 소관 부서와 협조   하여 전문가 제안 적극 발굴

○ (협조사항) 시도별로 20건 이상 제안될 수 있도록 당부

-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수과제 시상(장관상) 규모의 30% 배정 계획

* 시상규모는 제안건수 및 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변동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대국민 공모 및 전문가 제안 과제는 합동평가에 반영 예정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2.19.~3.19.)

- 시·도 홈페이지 공고문 및 포스터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주민센터, 주요 대학, 지역 기업 등에 게시하여 홍보 및 참여 독려

○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과제 및 전문가 제안 과제 행안부    제출(4.8.까지)

○ 부처협의 과제 선정을 위한 행안부 + 지자체 합동검토(4월) 참여

○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5~6월)

○ 민생규제심사단 구성 및 우수과제 심사(7~8월)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40%

○ 토론회 상정 안건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8월)

*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요망

○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활용하여 토론회 안건 사전학습 및 토의(9월)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9월)

* 사전학습에 참여한 주민참여단의 토론회 참석 및 의견제시 등에 협조

○ 우수과제 표창 및 시상금 수여(10월중)

Ⅴ. 홍보 계획

※ 세부내용(붙임) 참조

○ (행안부)

- 대국민 공모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2.18.) 및 SNS홍보

-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 소관)을 활용한 홍보

- 전광판* 국가광고 요청(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전국 전광판 표출(공공 80여기, 민간 130여기)

- 서울 지하철 광고 계획

○ (지자체)

-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문 공고 및 포스터 게시(2.18.) 및 SNS홍보

- 시도별 소재 공공기관, 대학, 기업, 협·단체 등 참여 요청(2.18.~)

붙임1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공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3. 19.(목)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k3113@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0. 10월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붙임2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포스터

붙임3		제안서 작성 서식 및 예시

□ 작성 서식

	접수부서에서 작성

① 대국민 공모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44-205-0000

1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대국민 공모용)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명

연락처

010-000-0000

E-mail

지역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반드시 작성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② 전문가 제안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44-205-0000

1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전문가 제안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성명

연락처

010-000-0000

E-mail

지역

소속

비고(참여 위원회 등)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반드시 작성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 작성 예시

① 대국민 공모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규제혁신과)

연락처

044-123-1234

1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대국민 공모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성명

나성실

연락처

010-123-1234

E-mail

na@namu.com

지역

전라남도 보성군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3월    일

제안자 :나성실

② 전문가 제안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무담당관)

연락처

02-205-0000

2

「2019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전문가 제안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성명

최전문

연락처

010-321-4321

E-mail

ch@nabi.com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직위

대한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비고(참여 위원회 등)

환경관리위원회 위원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⑤신산업

□

□

□

□

□

제 목

영농폐기물 중 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제13조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소관기관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재활용 품목(EPR 대상품목)으로, 농민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두면, 환경공단에서 순회수거 후 수거 보상금 지급

< 생산자책임(EPR) 재활용 제도 >

생산자가 제품생산시 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사후 폐기물 회수처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대신 회수 및 처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본 제도 시행 후 폐기물 회수율이 높아짐)

< 반사필름이란? >

과수열매가 잘 익도록 지면에서 햇빛을 반사시키는 은박필름

❍ 과수,인삼 등 원예농가에서 사용 후 매년 반복 배출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EPR대상 협약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점

❍ 이에따라 영농 후, 농가에서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시에 많은 종량제봉투 구입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농가에서는 농업부산물과 함께 경작지에서 소각 또는 방치하는 등 봄철 산불발생 및 제2의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실제로 은박필름이 날려 나뭇가지에 걸쳐 있거나, 전선에 엉킬 경우 정전 등 현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및 배출불편 해소, 그리고 이에 따른 산불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배출 및 재활용 체계(EPR제도) 도입이 시급.

개선 방안

□ 개선방안

❍ 향후 영농행위에서 발생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협약품목으로 지정·수거처리하고, 회수율 제고에 따른 수거 및 처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EPR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사필름류폐기물은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농민이 현재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농경지 방치 및 불법소각 근절 유도정책 도입

❍ 이를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반사필름폐기물은 석탄(약4,000kcal/kg) 또는 고형연료(3,500kcal/kg)보다 발열량이 우수(약9,000kcal/kg)하여 고형연료(SRF)로 활용하여 화력발전소, 제지플랜트, 시멘트 소성로 등의 연료로 재활용 가능

< 지자체(제천시) 재활용 관련 사례 >

▶ 영농폐기물(반사필름) 시멘트 소성로 열료 재탄생!(연합뉴스,2017.3.6)

▶ 영농폐기물 연료로 재활용!(대전MBC,KBS충주,MBC충북방송, 2017.3.6)

① 배 출 자 : 과수, 인삼 농가 등 600 세대 ⇒ 수집(무상배출)

② 수집운반 : 제천시(자원관리센터) ⇒ 일정기간 수집 후 열원 공급

③ 처 리 자 : 아세아시멘트(주)  ⇒ 파쇄 후 소성로 열원 전량 재활용

▶ 제천시 : 무상 수거기간 지정 운영(2017.3.20 ∼ 3.31)

- 600여 과수농가에서 약 200 ∼ 300여톤 수거 예정

※ 현재까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약 10,000여톤 내외의 반사필름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

기대

효과

□ 기대효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폐자원에너지”로 농업용 반사필름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 폐반사필름 영농폐기물 EPR 협약품목으로 지정 후, 수거 및 처리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써, 발생 영농폐기물을 전량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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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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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3월   일

제안자 : 최전문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사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생략)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수 있으며, 기준면적은 시군구별 지정면적 또는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하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단지별의 지정면적 확대는 다음 각 호를 해당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1. 단지별 다음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2. 단지별 휴ㆍ폐업업체--------------------------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단지별 분양대상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