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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6-21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 목       적 :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 시행( \'13.7.1.)에  
                      따라 성년후견 심판절차 및 후견인 선임 비용 지불 능려이 없는
                      취약계층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성인 발달장애인 중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 500천원
  - 성년후견인서비스 지원 :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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