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안내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3년간 한시적 시행)

대상토지

  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외토지

  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 「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에 의거 약정한 토지

처리절차

   분할신청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부 → 심의/의결 → 분할개시 → 조사/측량 →청산금산정 → 분할조서 확정 → 지적공부 정리 → 분할등기촉탁 → 완료(통지)

    ※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약 7개월 소요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 이해관계인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 ☎ 241-7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