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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비료 가격 인상 배경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08-04
지난 7.1 시행된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비료 판매 가격 인상으로 농업인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2003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예고, 홍보하여 대부분 농업인들께서 인지하고 계시지만 가격인상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 안내글을 올립니다. 무더운 8월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 금년도 7월 1일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가 폐지되어농협에서 비료판매가격을 평균 17.7% 인상하였습니다. ○ 비료가격 인상에는 7월 1일 폐지된 정부 보조율 13.3%와 원자재가격 인상분 4.4%가 포함되었습니다. □ 정부에서 지난 62년도부터 화학비료에 대해 지원해왔습니다만, 이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을 초래하여 환경오염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도 장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10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먼저 요소비료에 대한 보조를 중단한데 이어 2004년 7월 보조율을 50% 감축하고, 금년도 7월1일부터 보조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현재 70만톤에서 2007년에 150만톤으로 늘려 종전 화학비료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천적해충방제, 친환경농업지구사업 등 친환경농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최근 대북비료지원은 만성적인 식량난해소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적십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판매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북한에 지원되는데, 국내 비료업체들의 가동률이 70%밖에 되지 않아 북한에 공급하고도 생산여력이 남아돌아 항상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농업용 공급에 지장이 없으며, 비료가격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을 통해 토양진단을 받아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료구입비를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생산에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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