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2.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아래의 첨부파일 홍보 포스터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