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인상 배경 및 대책 홍보안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개요 및 홍보 배경 □ 금년도 7.1부터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라 비료판매가격이 평균 17.7% 인상됨 ○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3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 화학비료 보조폐지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7.1 폐지된 정부 보조율 13.3%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요인 4.4%를 합해 평균 17.7% 가격인상 조정 □ 최근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대북비료 지원으로 인한 가격인상 루머 등이 겹쳐 농업인 개개인에게 직접 홍보 필요 2. 그간 나타난 문제점 □ 화학비료 보조 폐지계획을 2003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예고, 홍보하여 대부분 농업인들이 가격인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 일부 농업인들은 비료가격 인상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특히 최근 대북비료 지원기간과 가격인상 시행일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대북지원으로 비료가격이 인상되었다는 루머도 일부발생되고 있음 □ 각 시·도 및 농촌진흥청, 농협 등에게 현장지도강화 공문 시달 및 농업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 각종 언론매체나 행정기관과 접촉이 별로 없는 농업인에게 비료인상요인 등에 대해 제대로 전파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3. 홍보 핵심사항 □ 금년 7.1 비료가격이 인상된 것은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2003년에 화학비료 보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서, ○ 농협은 7.1 중단된 정부보조율 13.3%와 원자재가격 인상요인 4.4%를 합해 평균 17.7% 인상하였음 -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기질비료 보조를 대폭 늘리는 등 친환경농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 □ 또한 최근 대북 비료지원과 비료가격의 인상과는 영향이 전혀 없으며 재고량이 충분하여 수급에도 차질이 없음을 각인 4. 농업인 설명 문안 □ 금년도 7월 1일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가 폐지되어농협에서 비료판매가격을 평균 17.7% 인상하였습니다. ○ 비료가격 인상에는 7월 1일 폐지된 정부 보조율 13.3%와 원자재가격 인상분 4.4%가 포함되었습니다. □ 정부에서 지난 62년도부터 화학비료에 대해 지원해왔습니다만, 이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을 초래하여 환경오염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도 장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10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먼저 요소비료에 대한 보조를 중단한데 이어 2004년 7월 보조율을 50% 감축하고, 금년도 7월1일부터 보조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현재 70만톤에서 2007년에 150만톤으로 늘려 종전 화학비료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천적해충방제, 친환경농업지구사업 등 친환경농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최근 대북비료지원은 만성적인 식량난해소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적십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판매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북한에 지원되는데, 국내 비료업체들의 가동률이 70%밖에 되지 않아 북한에 공급하고도 생산여력이 남아돌아 항상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농업용 공급에 지장이 없으며, 비료가격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을 통해 토양진단을 받아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료구입비를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생산에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