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다만, 퇴소 1개월전 신청은 가능)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기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지 원 기 준

지원시간

(1인/월)

비 고

①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 전문의 진단서(의사 소견서 불가)에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90

2015.12.31.이전지원 대상자는 120시간 지원

②~⑥항목

중복지원 불가

②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 1인 가구

- 나머지가구 구성원 전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대상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 직장생활 : 1일 8시간 이상근무,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10

②~⑥항목

중복지원 가능

③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 재학

？ 재직·재학？재원(유치원, 어린이집)증명서 제출

-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수강증, 회원증 등 제출

？ 1개월이상 주3일 이상 이용할 경우 해당

10

④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 휠체어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그외 보장구 불인정)

상시 이용 확인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확인내용 : 00질환(00장애)로 인해 자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상시적으로 휠체어

(흰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야 함.

20

⑤ 시설퇴소 후 자립홈 입소자

- 시설퇴소 확인 및 자립홈 입소 확인

30

⑥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