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3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85고808* 등 65건(붙임내역 참조)

공고내용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대상 등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 03. 21. ~ 2019. 04. 05.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9년

3월 7일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담당 (☎ 052-241-7984, FAX 052-241-79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8. 6. 22.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시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03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