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정정) |
○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지 않는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 종자의 농가 조기보급 확대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과 농업기술센터 연계 소면적 다품목 신품종 종자비 일부 지원으로 개발 신품종의 보급률 향상 |
1. 추진방향 ○ 농촌진흥기관 개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산 소면적 작물 종자의 조기 확대 보급 2. 관련근거 또는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4항(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등)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 2019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및 2019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변경(식량산업기술팀-2367(2018.11.19.))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1월 ○ 사 업 비 : 12,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에서 보급하는 식량작물 종자를 활용하는 생산자 단체, 법인, 농가 등 - 식량작물종자 : 벼, 맥류, 밭작물 등 국내 육성 종자 ○ 지원기준 구분 | 보급종 공급 품목 중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 공급품목 |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은 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급품목 | 보급종 및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공급되지 않는 품목(식량과학원) | 지원범위 | 보급종 기준가격과의 차액 보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준 가격의 30%이내에서 지원 (유지작물, 서류 등) | 구입가격의 30%이내 지원 |
(단, 기한 내 신청자에 한하여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를 두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산 종자를 구입하는 모든 농업인 4. 주요 관련기술 현황 ○ 최근 10년간 380종의 식량작물 신품종을 개발하였고 이중 38.4%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생산 보급(2017년도 기준) 5. 지원범위 : 기준가격 및 지원가능 차액 참고(참고1, 참고2, 참고3) 구분 | 보급종 공급 품목 중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 공급품목 |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은 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급품목 | 보급종 및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공급되지 않는 품목(식량과학원) | 지원범위 | 보급종 기준가격과의 차액 보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준 가격의 30%이내에서 지원 (유지작물, 서류 등) | 구입가격의 30%이내 지원 |
- 단, 기한 내 신청자에 한하여 예산 소진 시 까지 6.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 2019년 11월 30일까지 ○ 신청대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산 종자구입농가 ○ 홍보방법 :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해농업인교육장 등 7. 보상금 지원방법 ○ 보상금은 사업추진 진도 및 완료결과에 따라 지급 [지급일 : 1차 6월 말, 2차 12월 초 (총 2회/년 청구 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 기타 보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함 8. 추진 순기표 계획 세 부 내 용 | 추 진 시 기 | 1~3월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산 종자신청접수 | | | | | | | | | | | | 추가경정예산으로 과목변경 | | | | | | | | | | | 신청자 취합 후 보조금정산(1차) | | | | | | | | | | | 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산 신청접수 | | | | | | | | | | | 신청자 취합 후 보조금정산(2차) | | | | | | | | | |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산 작물별 종자신청 변경사항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9. 협조사항 ○ 농업기술센터 - 종자신청농가 신청서 접수, 종자인수, 신청농업인 보상금 지원 등 업무전반 ○ 읍·면·동 사무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산 종자 신청 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산 작물별 종자신청시 읍면에 홍보협조공문 보낼 예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식량과학원산 신청종자 건에 대해 30% 이내 보상금액 홍보 협조 - 위 사업은 2019년에만 해당됨 10. 기대효과 ○ 종자 구입 시 보상금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 최근 개발 품종 농가 공급량 증대로 농가 소득 향상 참고 1 | 보급종 공급가격(사업 추진시 기준가격) |
작 물 | 공급가격(원) | 비고 | 벼(20kg) | 메벼 | 소독 46,890 | | 찰벼 | 소독 48,520 | | 보리(20kg) | 겉보리/청보리 | 소독 26,000 | | 쌀보리 | 소독 27,800 | | 밀(20kg) | 소독 26,600 | | 호밀(20kg) | 소독 36,000 | | 보리-춘파(20kg) | 미소독 24,600 | 추파용은 추후 예시 가격 기준 | 밀-춘파(20kg) | 소독 26,6000 | 추파용은 추후 예시 가격 기준 | 콩(5kg) | 소독 25,580 | | 팥(5kg) | 소독 43,890 | | 봄감자 | 강원도 | 추기분 | 28,980 | | 춘기분 | 30,260 | |
* 기준가격은 주로 공급되는 소독 종자 가격을 기준으로 함 참고 2 | 보급종 가격 기준 실용화재단 지원 가능 차액 |
□ 벼 용도 | 품종명 | 실용화재단 판매단가 (원/kg) | 보급종 가격 (원/kg) | 지원 가능 차액 (원/kg) | 유색미 (8품종) | 녹찰계통 | 2,600 | 2,426 | 174 | 눈큰흑찰1호 | 2,600 | 2426 | 174 | 보석흑찰 | 2,300 | 2426 | 지원 불가 | 신농흑찰 | 2,450 | 2426 | 24 | 신토흑미 | 2,100 | 2426 | 지원 불가 | 조생흑찰 | 2,400 | 2426 | 지원 불가 | 홍진주 | 2,300 | 2426 | 지원 불가 | 흑향찰1호 | 2,550 | 2426 | 124 | 사료용 (2품종) | 목양 | 2,150 | 2,344.5 | 지원 불가 | 영우 | 2,250 | 2,344.5 | 지원 불가 | 가공용 (2품종) | 설갱 | 2,150 | 2426 | 지원 불가 | 팔방미 | 1,800 | 2426 | 지원 불가 | 특수미 (3품종) | 미호 | 2,400 | 2426 | 지원 불가 | 아로미 | 2,600 | 2426 | 174 | 향철아 | 2,200 | 2426 | 지원 불가 | 찰벼 (9품종) | 동진찰 | 2,300 | 2426 | 지원 불가 | 백옥찰 | 2,300 | 2426 | 지원 불가 | 보람찰 | 2,300 | 2426 | 지원 불가 | 상주찰 | 2,250 | 2426 | 지원 불가 | 설향찰 | 2,550 | 2426 | 124 | 아랑향찰 | 2,300 | 2426 | 지원 불가 | 운일찰 | 2,450 | 2426 | 24 | 청백찰 | 2,600 | 2426 | 174 | 화선찰 | 2,500 | 2426 | 74 | 밥쌀용 (10품종) | 다미 | 2,300 | 2,344.5 | 지원 불가 | 삼광1호 | 2,350 | 2,344.5 | 6 | 새일품 | 2,200 | 2,344.5 | 지원 불가 | 새칠보 | 2,100 | 2,344.5 | 지원 불가 | 소다미 | 2,100 | 2,344.5 | 지원 불가 | 수광 | 2,400 | 2,344.5 | 56 | 신진백 | 2,500 | 2,344.5 | 156 | 예찬 | 2,250 | 2,344.5 | 지원 불가 | 진수미 | 2,500 | 2,344.5 | 156 | 황금노들 | 2,050 | 2,344.5 | 지원 불가 |
* 밥쌀용 메벼가격, 특수미 찰벼가격 기준적용 □ 밭작물 작물명 | 품종명 | 실용화재단 판매단가 (원/kg) | 보급종 가격 (원/kg) | 지원 가능 차액 (원/kg) | 콩 | 강일 | 7,000 | 5,116 | 1,884 | 대찬 | 7,000 | 5,116 | 1,884 | 선풍 | 7,000 | 5,116 | 1,884 | 소청자 | 7,000 | 5,116 | 1,884 | 팥 | 아라리 | 12,500 | 8,778 | 3,722 |
[ 붙임 1 ] 종자신청서 | 성 함 | | 주 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H.P) | | 신청작물 | | 품 종 명 | | 신 청 량 | | 확정금액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식량과학원)산 종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 사본가능)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붙임 2 ] (센터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2019년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수집? 활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목적 :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정부 보조금사업 추진과 관련된 체납액 확인 등 보조금 지급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포기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집 및 이용 부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사업팀 |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신청 및 대금의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에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현금영수증 발행 시까지입니다.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폰 번호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종자신청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 이름 | | 휴대폰 번호 |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
[ 붙임 3 ] 인 수 증 위 종자를 인수함에 있어 품종특성을 충분히 알고하였으며, 수확량 감소 및 품질저하 등 피해에 따른 책임을 귀 기관에 청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상기 종자를 인수함 2019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붙임 4 ]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보상금 청구서 | | 이 름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품종명 | | 수량 | | 청구금액 | | | 지급 은행계좌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 위와 같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식량과학원)산 종자를 구입하고 이에 따라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통장사본(본인) 1부. 2. 종자공급내역확인서(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식량과학원 발급) 1부. 3. 계산서(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식량과학원 발급) 1부. 4. 인수증 1부.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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