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단속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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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8-21 |
ꏅ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단속 협조 요청
○ 추진목적 :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적 중계절차를 근절하기 위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기한 단속 실시
○ 신고사항
● 결혼중개과정에서 이중결혼 질병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결혼시키고 수수료를 받거나 지참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휘한는 행위
● 결혼 중개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을 빼앗고 출입을 제한하여 감금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
● 위장결혼을 중개하는 알선브로커 및 그 대상자
● 기타 불법 결혼중개로 인권침해를 야기한 자
○ 협조사항
● 신고사항과 같은 사례 발생시 울산지방검찰청 신고
○ 신 고 : 울산지방검찰청 ☎ 26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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