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3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 4. 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울산80아7369 등 57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5.04.03. ~ 2015.03.17.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 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