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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북구청 공무원들은 글 읽을 줄 모릅니까?
작성자 [교통행정과] 관리자 작성일 2021-11-24
조회 135

정연성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농소지역 트램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2019년 10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승인신청하여, 2020. 8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9월 승인되었습니다.

  다. 또한 도시철도법에 따라 승인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5년에 노선계획을 재검토하게 되며, 울산광역시에서도 노선계획 재검토(2025년)할 때  충분한 이용수요 등 경제성이 확보 될 경우 개발이 활발한 농소지역을 노선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우리구에 통보해 왔습니다.

 

2. 다음으로 “트램의 진행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2020년 8월 울산광역시에서 1단계(1호선,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1호선은 재조사로 진행하게 되었고, 2호선은 미선정 되었습니다.
  나. 그 후 2021년 5월,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8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2022년 연말 정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에 착공하여 2027년에 개통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우리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트램 건설사업은 1호선은 3,059억원(국비 1,836억, 시비 1,223억), 2호선은 3,940억원(국비 2,364억, 시비 1,576억)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하는 사업으로,
  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에 따른 사업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1ㆍ2호선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울산시는 1ㆍ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농소지역 연장은 예타 통과를 위해 시간과 여건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수차례 농소지역까지 연장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울산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귀하의 의견과 건의 내용을 트램 진행상황과 공유하면서 우리구에 유리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과(241-79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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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