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윤광식님께서 건의하신 “잘못 시행된 행정절차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 의제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고된 이후에 고시하기는 하였지만, 신청된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시행자로서 요건을 갖추었기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로서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사업의 현황 및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사업시행허가 변경 및 그 고시가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허가나 변경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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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241-79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